대한민국 재창조! ~ 희망이 보인다!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가 前 킴벌리크락 동아시아 총괄사장 당시 대학에서

특강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올립니다.(-계속)

젊은 후학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는 문국현 후보님

세 번째로 이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매년 5백만개의 일자리를 뺏아 간다고 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1년에 5백만개 일자리를 뺏아 가는데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일자리 걱정을 안하면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일자리 5백만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경제지도자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고의 자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특히 IMF 이후에 대기업에서 해고의 자유를 줘야 이 IMF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 갖고 그거를 우리 사회가 허용을 했죠. 마치 미국은 다 그런 것처럼 몰아가면서 이걸 해준 결과, IMF직전서부터 13년 동안 대실업은 9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3년동안 2백30만명의 대기업 종사자가 1백3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1백만이 주는 아픔, 이것은 일본과 한국같이 사실상 종신고용이 기대됐던 나라에서는 또 퇴직 후 안전망이 전혀 없는 한국사회에서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하나의 큰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걸 아내한테 애들한테 이야기 못하고 평상상복을 신사복을 입고 집을 나와서는 산밑에 가서 등산화와 등산복을 갈아입고 산을 몇주씩 몇 달간 다니다가 겨우겨우 용기를 내거나 가족들이 알아차려서 실직을 했다는 것을 알게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는 거고, 그러면서 자살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1년에 2만명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사회 뭐가 좋아진 것입니까?

 대기업은 1년에 5백명 뽑는다, 천명 뽑는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많이 뽑을땐 1백명, 2백명 뽑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뽑는 숫자보다 나가는 숫자가 많다면, 국민은 거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다 합해봐야 1백30만명 밖에 고용안하고 있는 게 저희 같은 대기업이에요. 저희 같은 일반 대기업, 재벌 대기업, 금융 대기업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대기업들, 이 4대 기업 다 합해봐야 1백30만명 밖에 안되고, 일부 전자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 휴대폰 업체들, 또 끊임없이 해외로 이사 갑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 대기업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1백만명씩 줄이는데 뭘 더 기대합니까? 그러고도 아직도 신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해고의 자유를 더 달라고 그러는 그런 지도자들을 뭘 더 기대합니까?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이나마 챙겨야 돼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체기업을 챙겨야 되는데, 거기 무려 2천만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2천만명 내용을 보십시오. 상당부분이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자영업, 자영업이 5백50만명, 6백만명 합니다. 그 중에 근로자로는 잡혀있지만 무급 가족봉사자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다시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보면 55%가 이미 비정규직화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관성을 바꾸지 않는 한 중소기업들을 중국의 중소기업 앞에 계속 방치해 놓는 한 이 실업의 문제는 아까 대기업에서 그만둔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못해서산에서 헤메고 그런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년간 자살자가 1만 3천-4천명 느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함께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나라를 잘 대처해 나가도록 바꿔나가야 되는 것인데 거대한 관성, 기득권의 관성에 우리는 더 도로 많이 내달라, 더 건물 많이 져달라, 더 운하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공범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낮추는 공범자,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공범자,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줄이는 공범자가 되가는 겁니다.
이 세계 경제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망할 것 같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기후변화가 생겨서 망하기 전에, 부동산 거품 때문에 망할 것 같다. 한국의 부동산, 상하이의 부동산을 봐라, 한국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던 1991년보다도 이미 GDP 대비했을 때 두 배가 높은, 우리 전국민의 년간 부가가치의 8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거품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6배일 때 터졌다,
그래서 일본은 13년간 참혹한 세월을 거쳤는데 대신 일본은 돈이나 30년동안 모아놓은 돈이 전세계 흩어져 있어서 그걸 찾아 쓸수 있었지만 한국은 어떻게 할거냐, 만일에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거나 중국의 증권시장이 폭락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러시안-룰렛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외국에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엥겔라 마르퀘르 독일연방 총리

그래서 다보스에 모인 사람은 이제 세상을 바꾸자 결의를 합니다. 정부를 바꾸자, 국제기구를 바꾸자, 기업을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바꾸자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연방총리 엥갈라 메리퀘르 여성입니다. 이 분은 약자중에 약자에요. 동독출신이고 여성이고, 소수 아주 약소 정당의 대표였어요. 이 사람이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정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서 정부개혁론을 주장해가지고 결국 그 연립정부가 독일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경영하는 동안 독일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엥갈라 메리?은 슈뢰더한테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두 번째 연방총리가 돼서 재작년 10월부터 맡고 있는데 독일병을 치유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실업율을 10% 대에서 8% 선대로 줄이는데 성공했어요. 수출은 무려 1조 달러 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흑자가 2천 1백억달러가 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여성의 힘으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무역흑자 160억불이 안됩니다. 우리보다 14배가 큰 무역흑자를, 이 망해간다던 독일, 통일 때문에 망해간다던 통독 독일을 독일병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하게 합니다. 이분의 마음 속에서는 두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돈을 어디다 섰다, 건물을 지었다, 도로를 만들었다, 그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이제 정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은 일자리를 얼만에 만들었냐를 가지고 기준을 해야지, 건물을 많이 짓고 도로를 많이 지었다고 국가가 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적 혁신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미래가 없고, 특히 유럽의 젊은이들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보십시오. 결혼도 안합니다. 결혼을 늦게 해도 얘를 하나 낳을까 말까 하니까 전 세계에서 스스로 죽기를 각오한 민족이 됐습니다. 2.1명 정도를 낳아서 이게 지속가능한 민족이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을 낳기 때문에 매일 25년마다 1/2로 줄어가는 거에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민족을 말살하기로 결정하는 이런 사회가 어디있습니까? (- 다음에계속)

본 강의는 UCC동영상방 218번에서 상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김선생 편집)

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사람들 사랑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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