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쇠고기와 광우병 논란
대통령은 어른들이 뽑았는데, 왜 우리만...
[중고생 릴레이 기고 ③]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박하연 학생
오마이뉴스 (news)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10대, 특히 여중고생들이 촛불문화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유쾌한 반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10대들의 집회 참여에도 교육청에서는 그들을 '단속 대상'으로만 묶어두려 합니다. 10대들이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의 주도권을 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 중고생들의 글을 받아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이번엔 고교 1학년 박하연(가명) 학생의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 17일 오후 서울 덕수궁앞에서 열린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5.17 청소년 행동의날' 행사에서 가면을 쓴 한 학생이 '청소년은 정치적 동물이다'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 권우성
청소년행동의날

저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15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했고,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발언대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고민을 거듭하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곳에 계셨던 다른 참가자 분들의 함성과 뜨거운 열정이 저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언대에 올라서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했기에 글로나마 남은 생각들을 적어보려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반대하고 심지어 모 학교에서는 문화제 참여시 '퇴학조치'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10대' '학생'이라고 마냥 어리게만 보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그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분들께서도 10대에 마냥 어리기만 하셨는지.

 

저희들이 광우병이나 FTA 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신경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공부할 환경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하는 생각부터 하시기 전에, '오죽하면 저 어린애들이 직접 촛불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문제의 원인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파시즘

 

한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신 시민 논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어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팔려 하고, 정부는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릴 대상으로 대규모 생체실험을 하려합니다.

 

언론은 그런 정부가 무서워 국민들 상대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뒤로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들여오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여론 가라앉히기에 급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 17일 오후 서울 덕수궁앞에서 열린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5.17 청소년 행동의날' 행사에서 한 학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청소년행동의날

저희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어른들 선택으로 당선됐고, 그로 인해 어린 학생들까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뽑아놓고, 그 때문에 이렇게도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저희들을 나무라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군대와 학교 급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루하루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벌써 급식에서 쇠고기가 나오면 두려운 생각부터 듭니다.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듭니다. 한우마저 믿지 못하겠고, 쇠고기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토록 공포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광우병의 발병률이 지극히 낮으니 안심하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전성이 100% 보장될 수 없다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면 수입하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당에서는 저희 학생들과 국민들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이 야당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모두 자의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거나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나선 게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파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민주국가가 맞긴 한 건지, 국민 뜻대로 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촛불문화제 주도자를 사법처리하며 문화제 참여 학생들을 탄압하는 이런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입니까? 지금 정부의 자세는 일종의 파시즘 아닙니까?

 

"대통령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나 지켰나요?"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1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7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대통령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취임 선서문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키신 게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게 아무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졸속계약을 맺었으며 그 협상의 구멍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으로 지정된 부위가 우리나라에 버젓이 수업되고, 정부는 동물성사료에 관한 미국 관보를 오역하고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니 괜찮다며 오히려 떳떳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부풀려진 이야기고 소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리하기만한 계약을 불만도 없이 체결하고 우리의 역사가 오롯이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우리는 지금 미친소를 먹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소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들을 섬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미친소를 수입함으로써 이 모든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을 어기고 대운하 건설을 추진해 환경을 파괴하려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대운하, 조공 외교... 누가 헌법을 어겼나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북한 선핵포기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으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문화제를 열었지만, 정부는 그것을 불법시위라 단정 지었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허락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평화적인 시위마저 불허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과 바람을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까?

 

  
▲ 어린이가 1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7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협상무효의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었던 취임 선서문입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과연 대통령님께서 제대로 일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서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온 국민이 촛불을 치켜들고 목청을 높였을까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이전에 민주주의 국가란 말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빅딜을 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이용해 조공외교를 펼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서민이 살기 좋아야 할 대한민국을 부자들만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오직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촛불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아직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이 현 정부의 문제를 알고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 촛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거였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관련기사 | 미국 쇠고기 수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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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 미국쇠고기와 광우병 논란 기사 모음

2008.05.20 08:31 * 이 기사는 '겨번모'에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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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퍼옴] 미국소비자 단체 경향신문과 인터뷰
  • 글쓴이: 불정토
  • 조회수 : 23
  • 08.05.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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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 분노 당연 20개월 미만 꼭 관철을”
입력: 2008년 05월 16일 02:31:45

ㆍ진 핼로랜 美소비자연맹 국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한국의 국민적 저항은 미 소비자단체에도 관심의 대상이다. 1990년대 미국산 유전자 조작(GM) 식품에 대한 격렬한 저항에 이어 미국산 먹거리가 해외 소비자로부터 거부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진 핼로랜 미 소비자연맹(CU) 식품정책 담당 국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쇠고기의 광우병 대책은 허술한 상태”라면서 “한국인들이 왜 시위에 나서는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식품 안전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20개월 이상 월령의 경우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엇보다 광우병 검사 비율이 턱없이 낮다. 1년에 4만마리 정도로 0.1%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여전히 동물사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내년 4월까지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기간을 훨씬 넘길 게 분명하다. 2년 전에도 대대적 변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에게 동물사료를 안 먹이면 안전한가.

“약속대로 한다고 해도 2차 감염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미국은 쇠고기 부산물을 닭·돼지 사료로 쓰고 다시 닭·돼지 부산물을 소에게 먹인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닭은 식습관이 청결하지 않아 감염 우려가 높은 가축이다. 미국은 닭 도축장 바닥의 쓰레기를 모아 소에게 먹이는 셈이다. 쇠고기 업계의 반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영국은 광우병 발생 뒤 소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소이게 먹이지 않도록 했지만 광우병 감염 사례가 크게 줄지 않았다. 모든 동물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제로에 가깝게 줄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금지된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내 시위 사태를 어떻게 보나.

“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광우병 희생자의 대부분이 30세 이하 젊은이들이었다. 20세 이하도 많았다.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일단 걸리면 죽는다. 치사율이 100%다. 다른 질병과 달리 광우병 예방에 극도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산 식품이 이번처럼 해외에서 큰 저항에 부딪힌 사례가 또 있었나.

“미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유전자 조작 식품(GM)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있어왔다. 배에 실려있던 GM 식품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유럽은 그 결과 이제 모든 미국산 GM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수입하는 것도 반드시 레이블을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한다. 미국 식품산업계는 외국 소비자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입하라고) 밀어붙이기만 한다.”

-한국 소비자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 ‘2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이상 월령은 광우병 검사를 거친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역시 일본처럼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한다. 한국은 물론 어떤 나라도 교역의 이익을 위해 식품안전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안전은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

◇미국 소비자연맹(CU)=1936년 시민단체로 출범한 CU는 회원 700만명을 둔 미국 내 최대 소비자단체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U가 펴내는 월간 ‘컨슈머스 리포트’의 정기 구독자도 4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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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문국현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에 응하지 않을 것 ”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9 14:06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59)가 총선 후 오랜만에 말문을 열었다.
4.9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오를 물리치고 의석을 2석 얻은 기쁨도 잠시.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의 전과기록 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마음 고생이 이처럼 심했던 때가 없다고 했다. 이한정 당선자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요구는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서 학생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문국현 대표.<사진제공=창조한국당>

↑ 7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세계적으로 2%가 안되는 사람이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서상준 경향닷컴기자ssjun@khan.co.kr>

문 대표를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지난 7일, 수원지방검찰청이 문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검찰은 4·9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니 와서 조사받으라는 거였다. 문 대표를 만나 먼저 그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선거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대선 때에도 음해하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문국현이가 대선에 출마할텐데 64억원어치
스톡옵션 때문에 임기를 채우려 퇴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때문이라면 사장 노릇이나 하고 있지 정치에 나설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스톡옵션,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음모를 꾸민 쪽은 끝내 사과 한 마디 안했습니다."

그는 이번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는 것이다.(정작 자신은 검찰의 출석 요구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내막을 모르는 국민은 '문국현이가 정말 죄가 있나보다'고 잘못 생각하기 십상이고요, 그렇게 문국현이를 죽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한정씨 전과기록 조작 혐의도 그래요. 우리로서는 이씨의 30년 전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전과 조회는 경찰, 말하자면 국가기관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놓고 조작이라고 몰아대니 적반하장이지요. 또 그 때 창조한국당의 지지도가 비례대표 2번까지 당선시킬 정도가 안됐어요."

그러나 문 대표는 '어쨌거나 이한정씨 문제는 일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씨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당에서도 제적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허위문서'를 발행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선 때 음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입은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며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습니까?"

-정치헌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 '당채(黨債)'는 뭔가?
"거대정당들은 국민세금을 '정치자금'이라며 나눠 먹는다. 창조한국당은 그 게 없다. 그렇다고 당원들에게 '뭉텅이 헌금'을 걷을 수도 없다. 그건 정당정치에 대한 내 생각하고도 다르다. 자립정당으로 가기 위해 지난 2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봐 도입한 게 정당이 발행하는 채권, 즉 당채다. 이율은 상징적으로 1%로 했다."

-창조한국당이 문 닫으면 당채는 휴지조각 되는 거 아닌가.
"창조한국당이 문 닫을 리도 없고, 만에 하나 문을 닫더라도 대표인 내게 변제 책임이 있다."

그는 당채를 설명하는 도중 거대정당들의 문제점을 꺼냈다. '거대정당들이 정치자금이랍시고 아무 생각없이 국민의 세금을 넙죽넙죽 받아먹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으니 국민이 아니라 재벌을 섬기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했다.

얘기의 물꼬를 돌렸다. "문국현 대표의 이미지가 조금 문약한 것 아니냐, 밀어붙이기를 잘해야 인정받는 우리 정치권 풍토에 비하면…"

웃으며 답했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맹장' 이재오 후보를 꺾었습니다. 대운하 건설도 국민의 힘을 모아 막아냈고요. 내가 문약하다고 한다면, 문(文)이 무(武)보다 강하다는 게 진리는 진리인가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배지가 적은 정당(창조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합해서 3석을 얻었다)이라고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석도 없는 창조한국당이 삼성특검을 이끌어내고 대운하를 침몰시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시대 정신과 국제 조류를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 외로운 소수정당이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2%가 안되는 사람들이 혁신을 이끌었고, 되레 사람이 많으면 '눈치보랴, 서로 교제하랴' 정작 혁신은 못한다고 했다.

-창조한국당이 문국현 대표의 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친박연대,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그런 당들이 개인의 인기 의존이 더 심하다. 창조한국당은 누구 한사람의 인기에 기대 존재하는 당이 아니다"

그렇다면 탄탄한 기업의 좋은 자리(
유한킴벌리 사장,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사장)를 놔두고 왜 성패가 불확실한 정치에 발을 들여놨을까.

그는 '젊은이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젊은이와 중소기업, 국민이 꿈과 미래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나라도 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불교식으로 '업보'고 기독교식으론 '소명'이라고 할까요. 34년 동안 기업을 했으니 앞으로 34년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게 나의 '업보'고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기업하는 것과 정치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터. 그는 "기업과 정치가 다른 점도 있지만 고객과 국민을 설득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한다. 기업은 그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고, 정치는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할까.

"기업은 월급을 매개로한 고용·피고용 관계지만 창조한국당 당원은 모두 파트너입니다. 저도 대표라지만 3만 당원 중 한 사람이고, 30명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창조한국당의 당명은 그의 유한킴벌리 사장 시절의 '사람 중심 진짜 경제'를 내세웠던 '창조경영'에서 나왔다. 80년대 회사에 노사분규가 심했다. 강압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길과 그들과 '꿈·희망'을 공유하는 길, 두 길이 있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때 거꾸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재교육을 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대변되는 친환경 경영을 택했다. 그것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었고 여론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결국 그를 대선에 나서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의 강제 구인 얘기가 나오는 지금도 위기겠지만(물론 그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위기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였을까.

"지난해 대선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낙선하고 지방과 해외를 다니며 마음을 추스를 때였지요. 언론에 창조한국당이 붕괴, 해체됐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쪽에서 요청이 왔지요. 창조한국당을 이대로 죽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정치를 떠날 것인가, 내 능력으로 이 당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결단해야 했지요."

-대선 때 일자리 500만개 창출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는데….
"일자리 500만개는 중소기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들 생각하는데 그건 국민들이 세뇌당한 탓이다. 전체 고용의 93%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선진국의 2분의 1밖에 안된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최소한 두배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다. 거기에 일자리 500만개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 정책은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도 그렇고 의료보험 민영화도 그렇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국민의 97%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습니다. 나머지 인구 3%만이 2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먹지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미국인 97%가 먹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못팔아 폐기해야할 쇠고기를 공식적으로 한국에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유럽은 소 사료를 식물사료로 전환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동물사료 국가입니다. 그래놓고 민간업자가 수입을 안하면 된다, 수입해도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억지를 부립니다. 사오지 않고, 먹지 않을 거면 그냥 놔두지 뭐하러 정부가 나서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합니까."

그는 인터뷰 내내 자신이 이끌어낸 삼성특검법이 용두사미가 된 걸 아쉬워 했다. 차명계좌 1000여명의 명단도 밝히고,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느냐도 밝혀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서울지하철 연신내역 인근에 20평 쯤 되는 사무실에서 등원을 준비하고 있다. 11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아직 정리가 안된 듯 책상과 회의용 탁자 하나만 덩그렇게 놓여 있다. 건물에 간판조차 달지 못했다. "돈이 없으니 이거라도 만족해야지요."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 사무실 근처에 중앙 당사를 꾸릴 예정이다.

'남의 꿈과 행복을 생각하라', 그는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했다. 또 '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 세명이 길을 가면 그 속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란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농구 팀은 센터만 다섯명 있어선 안됩니다. 또 손가락이 모두 엄지만 있으면 주먹을 쥘 수가 없는 거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주먹을 쥘 수 있다는 겁니다."

< 윤성노기자ysn04@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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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필독]◆◆◆ 미국이 급하게 소시장 개방하려는 목적!! 충격!! ◆◆◆ 
 
 
캔자스주의 일부 축산업자들은 현재 미국 농무부와 싸우고 있다.

미국의 몇안되는 양심적 축산업자로 볼수 있는 캔자스의 일부 축산업자들은 자기들이생산한 소들의 광우병 감염여부를 100% 검사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것이 도리라고 여기고 추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농림부(미국전체축산업 이익을 대변)와 대립하여 법정공방을 벌였고, 승소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검사를시작하기로하였으나, 미 당국은 또다시 재판을 걸어서, 이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개월을 기다려하한다.

그러나 이제 이재판의 결과도 악화하는 미여론등을 감안할때, 광우병 여부를 검사하겠다는 캔자스 축산업자들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소의 자국내 소비와, 특히 30개월에 다다른소들, 그리고 부산물들은 창고에서 유지비만 축내고 있으며, 추후 최종재판에서 농무부가 패소할경우에, 대부분 축산업자들은 광우병으로 판정되는 수많은소와, 그 부산물, 사료, 그리고 몇안되는 비감염소까지 판로가 막힐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창고에 쌓인 물건들도,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일수밖에없다. 이것은 누가 사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광우병물질 변형프리온은 모두 소각해야하므로 비용도 엄청날것이다.(소각이외엔 현재기술로는 프리온의 전염성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미국 축산업의 몰락이요 미국 농산물 생산액의 50프로를 차지하는 분야의 붕괴인것이다.



이것은 예고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보유한 창고물량과,, 현재 도축되지 않은 모든 광우병인자 보유의심소들을 빠른시간내에 외국에 팔아서 돈으로 바꿀수 있다면, 그래서 최종법원의 판결이 나왔을때는 이미 자국의 소들중에서 광우병관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을만한 소들을 대거 처분하고, 깨끗한 소를새로 길러서 미국과 전세계에 "그동안 우리소는 이렇게 깨끗했다"고 과시할 수 있다면, 미국 축산업자로서는 그야말로 무너지는 하늘에서 꿈같은 바램을 이루는 것이다. 도의적으로 봤을때 그동안 소비자를 병들게하면서 취해왔던 부당이득을 감안해서는 당연히 축산업을 클린화 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옳지만, 자본의 이기성은 이미 미당국에 요직을 점령한 축산업대표들로 인하여 이러한 비용을 대신 지불해줄 희생양을 해외에서 찾고 있던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속내를 이들이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들이 소송을하는 표면적 이유는 "광우병 검사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폭리수준을감안할때 1마리당 2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은 그 파급효과에비해서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핑계인것이다. 2만원주고 자기들 소가 광우병에서 자유롭다는것을 증명가능하다면, 판로개척에는 날개를 단듯할것이 아닌가? 값도 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은 필사저지를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유는 그들의 소가 너무나도 광우병에 오염됬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농무부와, 축산농가의 숙원은,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에서 통과시켜주기로 했다는 가시적 성과를 임기초에 보여주려는 이명박의 방미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명박은 집권초기에 성과를 과시하기위해서 집권말기의 부시행정부에 흥정을 거는 치명적 실수를 한것이다. 좀만더 기다리면 새정부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부시행정부는 실권도 없는데 말이다. 미 농무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FTA약속을 해주는대신에 반드시 미쇠고기를 전면수입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탄생과정이 매우 순탄치 못했고 하루빨리 뭔가를 보여줘야만 도덕성논란이라든지, 각종 의혹을 뒤로한채 경제 부흥이라는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때문에 조급할수밖에 없다. 발란스를 잃은 한국정부의 사정은 이명박이 당선되기 전서부터 서구사회와 미국사회에서도 예견했던 일이다.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명박정부의 약점을 잡고서 간단하게 큰짐을 한국에 떠넘기는데 성공했다.

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사랑한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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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우울한 소식이다..  끝없는 일자리 추락~
아래 기사보다 더욱 우울한 것은
무엇보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비전을 현정권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천편일율적인 교육시스템,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올인하는 어리석은 불나방같은 사람들..

이를 진정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국가적 리더십의 부재....

이미 길은 분명한 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내린 결론은
이제 "열심히"만 해서는 안되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내 임금의 1/10의 중국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고
나는 최소한 20배 이상의 성과, 효율을 나타내어야만
생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으로 재편되고 무엇보다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식 근로자"들로 전환 될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체제가 갖추어 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인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제
단순근로의 "성실성"에서 창조적인 "혁신성"으로 이끌어 낼수 있다면..

우리는 아시아의 강소국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다.

이 길을 제대로 구현하고 이끌어줄 리더십이 너무도 절실하다!!!
눈물나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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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다 소비가 고용 더 늘려"<KDI>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01 12:18

취업자 증가폭 올해 22만명→2012년 15만명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투자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소비가 늘어나는 게 고용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2012년에는 15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 소비, 투자, 순수출 등 총 수요 항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질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실질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고용유발효과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추정결과 실질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분기에 전체 고용증가율이 0.13%포인트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0.2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에 비해 실질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1만2천명, 장기적으로 2만6천명의 고용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에 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KDI는 덧붙였다.

순수출 증가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제조업 고용은 소비보다 투자나 순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투자와 순수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 내외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이유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내수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25∼49세 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고 평균퇴직연령인 55세 이전의 25∼54세 인구도 내년부터는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고령화가 노동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용률 하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고령화가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추계에 2007년 연령대별 고용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2012년 15만명 내외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장기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대 중반을 상회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KDI는 아울러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고용상황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비스업이 대부분 내수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둔화가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내수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작년 말 이후 소비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임시 및 일용직이 축소되는 한편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급가족 종사자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KDI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고용둔화 가능성을 완충하기 위해 소비부진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경우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측면의 제약을 감안하지 않고 노동수요의 진작만을 통해 무리하게 높은 수준의 고용을 지속시키려는 정책은 고용증가보다 임금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기혼여성이나 청년층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급측면의 정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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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PD수첩 광우병 2차 감염에 관한 취재 없네요. 대처법도..

  • Philip Morris
    • 번호 175321 | 2008.04.30
    • 조회 45652

    어제 PD수첩 보신 분들 중 놀라신 분들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전 어제 TV보면서 내용이 너무 약하다 싶더군요.

    변형 프리온 0.1g섭취로도 광우병에 걸릴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번 언급하더군요.

    생각해 보십시요. 도축장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들을 30개월미만인 소들과 같이 도축하죠?

    그럼 같이 도축된 소들에게도 변형 프레온이 묻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리해서 바로 냉동하는데

    이건 어떻게 제거합니까?

    더 의심스러운건 우병이 30개월 이상인 소들에게서 대부분 발병한다고 30개월 미만은 안전하다는데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고 발병하기까지 잠복기가 최소 10년입니다.

    소들은 감염되자 마자 발병합니까? 한국인의 94%가 M-M유전자형이라는데..

    그럼 한국인은 30개월 미만의 변형 프레온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은 소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병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건 누구의 논리 이냐는 겁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을 발병전이므로 안전하다고 수혈할 수 있는거냐구요.


    이에 대한 대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