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화운동 21주년에 즈음한 경제민주화 선언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한번의 6.10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년 전 우리는 권위주의 정치를 종식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일념으로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헌법과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해내기 위해 뜨거운 함성으로 거대한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의 농성투쟁, 최루탄추방대회,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지속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7년의 6.10 민주화운동이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부 독재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재벌을 위시한 경제 독재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독재를 무너뜨린 러시아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올리가르히 과두체제가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중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옭죄고 있습니다. 이 과두체제는 금권, 관권 그리고 언론권력을 장악해 정부정책을 자신들 마음대로 흔들어가며 주주 모두의 동업체이자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기업을 자신들 가문의 사유물로 만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국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리한 경제 왜곡에 의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진정한 경제선진화는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상화되고 국민은 과두체제의 강력한 일상권력 앞에서 굴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 2차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87년의 민주화는 그 미완성의 반쪽자리 성과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형식과 절차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내용과 실질의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중소상공인의 몰락, 비정규직의 확대, 농촌의 붕괴는 이 나라를 87년 이전의 암흑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두터운 중산층과 번창하는 중소기업 위에서만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부자’, ‘고소영’ 등으로 불리는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는 동안 민생과 직결되는 기름값과 곡물가 등 각종 물가 폭등현상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수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졸속으로 타결하여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문제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현 정부가 추구한다던 ‘경제성장’ 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국민은 정부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구태의연한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투기를 부추기고,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을 울리는 가짜 경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중소기업에 희망주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청년실업을 없앨 수 있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함께 번영하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한국당은 ‘6.10 경제민주화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우리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그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국정의제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기업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살리기’를 경제민주화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했지, 전시성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중앙에만 10개 부처에 487개, 지자체에는 409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적과 단계에 맞게 연계․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총괄 지휘행정체계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하급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10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휘, 연계할 권한도 없으며, 중소기업을 국정주요의제로 격상시킬 수 있는 국무회의 참석권한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조치가 중소기업부 신설입니다.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을 정부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신속대응조치로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정규직과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정부에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기금 80조 원을 조성하여 850만 비정규직 등 서민을 살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긴급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IMF 위기에서 대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97년부터 10년간 총 168조 원의 공적자금(53%만 회수)이 지원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과 금융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서민들의 삶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되었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 및 직접지원, 학습, 구조조정,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정부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이 곧 분배가 되고 분배가 곧 성장이 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따뜻한 성장’을 달성하는 첫걸음입니다.
IMF 때 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당장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창조한국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살리기를 전담할 중소기업부 신설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비록 의석 3석의 소수 정당이지만, 모든 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경제민주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야당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토론하고 설득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저희 창조한국당이 6월 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87년 6월 10일, 그날 우리가 가졌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의한 권력자들이 덧씌우려는 그 어떤 굴종의 멍에도 거부하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한국현대사를 뒤바꾼 6.10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또 한번의 6월 경제민주화운동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사회적 독점권력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민주화운동에 모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년 전에 시작한 정치 민주화운동이 마침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창조한국당이 제안하는 ‘6.10 경제민주화운동’의 대열에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행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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