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창조! ~ 희망이 보인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한번의 6.10을 제안합니다-

JW 보석 — Tue, 10 Jun 2008 23:40:49 +0900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에 즈음한 경제민주화 선언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한번의 6.10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년 전 우리는 권위주의 정치를 종식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일념으로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헌법과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해내기 위해 뜨거운 함성으로 거대한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의 농성투쟁, 최루탄추방대회,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지속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7년의 6.10 민주화운동이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부 독재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재벌을 위시한 경제 독재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독재를 무너뜨린 러시아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올리가르히 과두체제가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중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옭죄고 있습니다. 이 과두체제는 금권, 관권 그리고 언론권력을 장악해 정부정책을 자신들 마음대로 흔들어가며 주주 모두의 동업체이자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기업을 자신들 가문의 사유물로 만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국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리한 경제 왜곡에 의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진정한 경제선진화는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상화되고 국민은 과두체제의 강력한 일상권력 앞에서 굴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 2차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87년의 민주화는 그 미완성의 반쪽자리 성과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형식과 절차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내용과 실질의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중소상공인의 몰락, 비정규직의 확대, 농촌의 붕괴는 이 나라를 87년 이전의 암흑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두터운 중산층과 번창하는 중소기업 위에서만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부자’, ‘고소영’ 등으로 불리는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는 동안 민생과 직결되는 기름값과 곡물가 등 각종 물가 폭등현상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수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졸속으로 타결하여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문제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현 정부가 추구한다던 ‘경제성장’ 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국민은 정부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구태의연한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투기를 부추기고,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을 울리는 가짜 경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중소기업에 희망주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청년실업을 없앨 수 있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함께 번영하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한국당은 ‘6.10 경제민주화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우리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그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국정의제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기업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살리기’를 경제민주화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했지, 전시성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중앙에만 10개 부처에 487개, 지자체에는 409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적과 단계에 맞게 연계․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총괄 지휘행정체계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하급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10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휘, 연계할 권한도 없으며, 중소기업을 국정주요의제로 격상시킬 수 있는 국무회의 참석권한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조치가 중소기업부 신설입니다.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을 정부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신속대응조치로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정규직과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정부에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기금 80조 원을 조성하여 850만 비정규직 등 서민을 살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긴급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IMF 위기에서 대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97년부터 10년간 총 168조 원의 공적자금(53%만 회수)이 지원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과 금융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서민들의 삶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되었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 및 직접지원, 학습, 구조조정,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정부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이 곧 분배가 되고 분배가 곧 성장이 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따뜻한 성장’을 달성하는 첫걸음입니다.

IMF 때 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당장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창조한국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살리기를 전담할 중소기업부 신설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비록 의석 3석의 소수 정당이지만, 모든 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경제민주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야당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토론하고 설득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저희 창조한국당이 6월 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87년 6월 10일, 그날 우리가 가졌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의한 권력자들이 덧씌우려는 그 어떤 굴종의 멍에도 거부하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한국현대사를 뒤바꾼 6.10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또 한번의 6월 경제민주화운동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사회적 독점권력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민주화운동에 모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년 전에 시작한 정치 민주화운동이 마침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창조한국당이 제안하는 ‘6.10 경제민주화운동’의 대열에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행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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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 1일 새벽 삼청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내과의사입니다

JW 보석 — Tue, 3 Jun 2008 01:04:07 +0900

1일 새벽 삼청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내과의사입니다. [6001]

insedona 번호 836813 | 2008.06.01 조회 220,227명

전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내과 레지던트 입니다...

평소... 늘 주님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촛불집회는 지방이고... 병원에 매어있는 몸이라 ...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트레스받고.. 자꾸 ... 마음이 어지러워서 심야영화라고 보려고
시내에 내려갔다가...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 십자가를 들고 거리 집회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게 되더군요. 행여 아는 사람 만나면 너는 뭘하고 있니... 라고 할까봐 ...
31일 토요일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중에 엄마가되면 내 아이의 ... 수많은 꿈을 가진 눈망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 자랑스러운 날 엄마가 시민들과 함께 하며
다치고 찢긴 이들을 돌보았단다... 라고...하고 싶어서.... 서울 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된... 한의사 선생님 3분과 출발... 7시경 청계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들이 모여있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시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더군요....

다른 의료진들과 만나서 저는 선한 웃음이 귀여운 ^^ 치과 선생님과 선하고 정말
친구하고픈...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헌신적인 팀장님과 다른 팀원들과 한팀을
이루었습니다. 의료7팀

맨 뒷조라서... 시위대들이 거리행진을 하는 끝에 남아있다가 청와대 방면으로 가던
시위대가... 많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저희는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길 중간에 닭장차가 막고 있고 앞에는 예비군분들이... 스크럽을 짜면서 경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뒤로는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가운과 청진기 펜라이트를
보여드리며 저희는 그냥 의사와 간호사들인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상부로 보고를 하더니 대답이... 정말 ... 걸작입니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들여보내지말라"고 하셨답니다....
정말 ... 온갖 전쟁에서도 의료진만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했던...
그 상식이 ...내 나라 내 땅에서 1980년대도 아니고 2008년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깨져나가더군요... 우선 기가 막히고 놀라웠습니다...

아... 이사람들은 정말... 시민들 다치고.. 심지어 죽는 것 정도로는 눈하나 까딱
안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하겠다 하는구나...
기껏해야 몇명 죽어나갈뿐인데 왜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모를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길을 돌고 돌아 온갖... 어려움 다겪으며... 간신히 간신히 삼청동에서
전경들과 대치중인 시위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뒷편의 박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터를 잡고 진료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친 사람들을 돌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몇명 대학생이 닭장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 순간 땀이 나더군요,,,

"아이고 저 애기가 떨어지면 어찌까..."
순간 ... 제 머리속에는 낙상시 발생하는 온갖... 상황이 다 스쳐지나가더군요.
뇌출혈, 장기 파열,사지 골절... 등등등...

솔직히 말하면 ... 그냥 내려와 위험하니까... 하고 손을 이끌고 제 동생같은 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시위는 계속되고... 점점 피곤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질 무렵...
갑자기 경찰이 소화기와 물폭탄을 발사했습니다....

물폭탄이다...!!! 하기에 저는 어 물좀 뿌리나 보네... 사람들 힘들겠네...
정도만 (^^;;;)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건... 한명이나 또는 몇명을 조준해서 대량의 물을 발사하는 것이었고...
여학생들은 ... 맞으면 실신 혹은 과호흡을 호소하며 ... 쓰러졌습니다....
그 앳된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고 입술이 새파래져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
저에게 실려오는데... 전 제 손을 떨리게 하는것이 분노인지... 놀라서인지...
구분이 잘 안가더군요... 여학생들을 돌보고 119에 실려 보낼때쯤하면...
남자아이들이 실려오더군요.. 맨처음 물폭탄을 맞고는 충격은 견디는데.... 이후...
젖은옷과 새벽이 주는 냉기에 저체온증이 되어서 탈진상태로 뒤로 계속 계속 실려오더군요..
참... 세상 어려운거 잘 모르고 자랐을 이 고운 아이들이 그 고운 청춘들이 ....
참... 잘못된거 한번 고쳐보겠자고... 이 새벽에...추위에 떨고... 물벼락 맞고
내 앞에 창백하게 실려와 누웠는데... 정말 붙잡고
울고 싶더군요....

더 제가 놀랐던건... 제가 위험해 ... 내려와.. 라고 외치고 싶었던 닭장차
위로 올라간 아이들을 겨냥해서 물폭탄을 쏘더군요...
사람들 말로는 떨어뜨리려고 그런거라는데.. 아니... 그 높이에서 애들이
아스팔트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라고...
가슴을 졸이면서 그들을 보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한명이 쭉하고 아래로 낙상을 했습니다...

전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진료실을 떠나지 말라고 ... 그렇게도 혼났건만...
이성을 잃고 시위대를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더 앞에 계시던 분들이 먼저 손을 써서...
아이를 옮겼더군요.......

시민들이 ...전경들에 닭장차 뒤로 던진 소화기를 맞고... 귀가 찢어져서... 119태워보냈습니다....
물폭탄 제대로 귀에 맞고 고막이 터져서 또 119에 실려서 보냈습니다....
눈에 정통으로 맞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고등학생 그 이쁜 아이도... 119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보니...실명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려오는 차안에서 그 아이때문에 눈물이 나더군요)
얼굴이 다 부어버려서 눈도 못뜨는 여자아이... 119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대학생들이 부르는 " 이명박은 물러가라 울라울라~~~"
노래 ... 정말 분노에 차 부르면
어떻게 되는 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 목터져라 불러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중립에 서야하는 의료인이기에...

전경이던 시민이던 다치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치료해야하는
그러기로 약속했고... 그래야만 하는 ... 헌신적인 진료가 사명인 의료인이기에....
꾹 참고.... 참았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의료진들에게 수건과 물 음료수 먹을 거리 담요
헌옷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저체온증으로 떨면서 오는 이들을 덮여주고
먹이고 마른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따뜻한 보온병에 물을 담아오신분들... 컵라면을 사오신분들 앞에서 버너에 물끓이며
시민들을 먹이시던 아주머니... 모두 모두 정말 업드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임을 뼈저리게 느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를만한 ..... 자격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새벽 6시 그렇게 그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경복궁에서 몰려오던 시민들과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전경들에게 몰려서...
진압이 되던 ... 그 지옥같던 순간에... 의료팀들과 시민들은 스크럽을 짜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고.... 저는 누워있는 환자들 대신맞기라도 하려고
환자를 담뇨로 덮고 그위로 엎드렸습니다....

그 지옥같던 순간이 지나고... 시위대는 해산되고 그 자리엔 전경들이 들어와서
차지했는데...그 초토화된...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 "의료진!!!" 하고 찾아서..
"전경들이!!! "라고 하기에 ... 아이고 전경들도 다쳤나보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가 얼마나 다쳤길래...
하고 갔는데... 왠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웠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전경의 방패에 맞았다는데... 두피가 찢겨서 피가 정말... 흥건하더군요...
두피는 원래 혈행이 좋아서 ... 상처를 받으면 출혈이 많은 곳중하나입니다.

갖은 것이 없어서... elastic bandage를 풀어서 압박지혈을 하면서...
눈이 풀려버린 ...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슴을 가득채우는 연민과 슬픔에... .....
가슴이 터질것만 같더군요...

나는 중립중립중립 수차례 되뇌였지만... 인도에 가지런히 포진한
전경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내 눈을 나도 어찌 못하겠더군요...
119에 아이를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세상이 다 원망스럽던지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왜 또 방패로 찍고 발로 차고 때립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겠자고 스크럽을 짠 사람들을 왜 또 때립니까...

도대체 ... 왜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합니까?...
정말 ... 왜 그럽니까.... 나는 ... 당신들이 보기엔 좀 얼빵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침 회진을 돌아야하기에 ... 새벽 6시경 ... 의료7팀과 작별을 하고
전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몸은 정말 물에 젖은 스폰지 같았지만... 그아이는 실명은 않했을까..
맥이 약하던 그아이는 회복이 되었을까... 피투성이 여자아이는 ...
뇌출혈은 아이었을까... 괜찮을런지... 온갖 걱정에...
잠이 쉬이 오지 않더군요...

전경들이 물병던지고 최루탄을 쏘고 물폭탄을 쏘면 순간 격해지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평화시위 평화시위 비폭력 비폭력"을 외치던 자랑스런

당신들때문에 잠이 쉬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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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54925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JW 보석 — Mon, 2 Jun 2008 14:12:44 +0900

글쓴이: 내문 / 08.06.01 03:58 http://cafe.daum.net/kookhmoon/HZds/46737

2008년 5월 31일 개목항 자봉이 일기! -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5월 29일 개목항 방조제에 기름제거 작업을 위해서
백리포에서 장비를 준비해서 개목항으로 차를 타고 넘어가는데

노란 우의를 든 대학생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의항해수욕장으로 넘어가고 있더군요.
장화도 장갑도 없이 노란 우의만 들고 있어서
놀러온 학생들인지 자원봉사를 온 학생들인지 몰라서 지나치는데
여학생 2명이 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기에 태워주었습니다.

자봉 : "어디서 왔어요?"
대진 : "대진대학교요!"
자봉 : "뭐~놀러온거에요?"
대진 : "아니요! 자원봉사하러 왔는데요"
자봉 : "어디서부터 걸어온 거예요?"
대진 : "만리포부터 2시간동안 걸어왔어요"
자봉 : "아니~백리포에도 기름이 많은데..어디로 가는데요?"
대진 : "구름포요! 태안군청에서 천리포,백리포는 기름이 없다고 구름포로 가라고 했어요."
자봉 : "아니~차도 없는데..만리포에서 구름포까지 가래요? 차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대진 : "네! 태안군청에서 구름포가 만리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걸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자봉 : "........" (기가 막혀서..ㅠㅠ)

며칠 전 태안군청에서 백리포는 기름이 없으니 자원봉사자를 더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백리포 주민들에게 통보해왔다고 주민분들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젊고 고귀하신 태안군청 공무원님들..
현장 컨테이너에 3~4명이 나와서 70~8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매일 힘겹게 산을 넘어서 기름을 닦고 계신데

젊고 고귀하신 3~4명의 공무워님들께서는 컨테이너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저기 길따라 가면 작업장이에요" 손가락만 움직여 가르켜주시고
컨테이너에서 주구장창 잡담과 시간때우기를 하시다가
자원봉사자가 돌아오면 자원봉사 확인서만 끊어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죠.

기름이 있다고 아직 많다고 이야기해주고 퍼온 기름을 보여줘도
"백리포에는 기름이 없으니 자원봉사자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청와대 계신 분하고 똑같이 눈감고 귀막고 일하고 계시네요.

뭐, 현장에 나오지도 기름을 직접 닦아보지도 않았으니 이해합니다.

그런데, 태안군청 공무원이 구름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자원봉사자 150명을 만리포에서 구름포까지 걸어가라구요?

태안군청 공무원님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또, 16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삼성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인 태안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제복, 장화, 장갑, 마스크는 물론, 호미에 삽까지 직접 사가지고 와서
재활용이 가능한 방제복, 장화, 장갑, 호미, 삽은 다음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청의 젊고 귀하신 태안군청 공무원님들..
정리하기도 귀찮아서 자원봉사자들이 귀한 돈으로 산 물품들을 전부 쓰레기로 버리시고는
태안군청에 자원봉사가려고 전화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금도 다시 전부 사오라고 합니다.

만리포에서 의항해수욕장까지 2시간이 넘게 걸어온 대진대학교 학생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의항해수욕장에서 구름포까지는 또, 1시간을 걸어가야 해서
개목항 방파제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항해수욕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개목항에 설치된 군청 컨테이너에는 정리되지 않아 쓸수 없는 장화들만 굴러나닐 뿐...
학생들이 준비한 것은 우의와 장갑뿐...구름포 공무원이 장화를 준비했으니 걸어오랍니다.
결국, 자봉이가 백리포에서 장화와 삽, 호미, 흡착포와
대재앙카페 회원들이 준비해 둔 차광막까지 차로 실어와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다 준 귀한 방제복, 장화, 장갑, 호미, 삽 등을 쓰레기로 버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오라는...

태안군청 공무원님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오늘 한국교회봉사단, 백석대학교, 서울여대, 청원군 자원봉사센타 등등..
약 9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오전에 의항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돌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포크레인으로 모래사장을 1m이상 파서 수십개 골을 내어도
기름을 발견하기 힘든 모래사장에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돌을 파내고 있더군요.
불과, 걸어서 5분인 개목항 방조제 아래와 차로 5분 거리인 태베에는
새까만 타르덩어리들이 있는데 왜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 보내졌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항해수욕장에 나온 태안군청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봉 : 기름을 닦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 왜 여기서 돌을 파내고 있나요?
공무 : 글쎄요. 저도 왜 여기에 배치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봉 : 백리포와 태배, 개목항 방조제에도 기름이 많은데 그곳으로 보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공무 : 백리포는 기름이 없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개목항 방조제에 기름이 많아요?
자봉 : "........"(기가 막혀서)

나중에 알고보니 의항해수욕장 담당 방제업체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태안군청에서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기름이 나오지않는 의항해수욕장에서 돌만 파다가신 자원봉사자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건 오늘 의항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가신 분들이
'이제 깨끗해졌구나! 기름이 없구나!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자원봉사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태안에 자원봉사 갈 필요없어. 내가 갔다왔는데 깨끗하더라고..돌만 파다왔어!'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결국, 늦게까지 자원봉사를 하신 서울여대 학생 90명과 전북 정읍교회 교인 10명만
자봉이와 함께 개목항 방조제로 가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호미로 한번 찍기만 해도 뿜어져나오는 기름들..바위를 뒤집으면 새까맣게 고여있는 타르덩어리들..
양수기로 바위틈새에 물을 쏘자 한없이 흘러나오는 새까만 기름들을 보시면서 다들
"와~ 심각하다! 아직도 기름이 이렇게 많구나"라며 놀람과 탄식을 연발하시고
"여기 이렇게 기름이 많은데 왜 우리 오전에 돌만 파게 한거야"라며 분통을 터트리셨습니다.
평일내내 직장에서 힘겹게 일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주말 귀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
태안바다와 주민을 위해 자원봉사를 온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기름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보람있게 봉사하도록 지원하기는 커녕,
주민의 말에는 귀막고 방제업체의 말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2007년 12월 22일, 난생 처음으로 천리포에 왔습니다. 삼성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려고
16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2천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천리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기름을 어디서 어떻게 닦아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자원봉사자가 돌아가면 해경과 군인들이 작업장을 청소했었습니다.
그마저도 12월말 해경과 군인들이 철수하고 나자 작업장은 쓰레기장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방제복에 기름이 잘 묻는다며 방제복을 바다에 던져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훌륭하신 태안군청 공무원 한분이 쓰레기장이 된 작업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연을 살리는게 아니라 자연을 더 파괴한다'라구요.
그리곤, 쓰레기하나 줍지 않고 유유히 돌아가시더군요.

3일을 지켜보다 못해 창조한국당에 안내쪼끼와 확성기를 지원받아
저와 장기 자원봉사자들(이하. 자봉이)이 함께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업장 안내도 하고 작업설명도 해주고 구급낭도 준비해서 응급처치도 해주고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안전히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작업장 청소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우리가 2~3일만 하면 길어야 1~2주내에 자봉이가 하는 일을
태안군청 공무원이나 방제업체 또는 해경과 군인이 다시 와서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63일이 지난 오늘까지

태안군청 공무원분들은
자원봉사자 확인증까지 자봉이에 지원하도록 강요했었고 (공무원들은 놀면서...)
오늘까지 자원봉사자 안내, 설명, 작업장 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끔씩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을 데려다주고는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가버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져다 준 방제복, 장화, 장갑, 장비들은 쓰레기로 만들어 버려버렸습니다.

방제업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말아라! 우리 장비들어오면 다 치울 수 있다! 작업하는데 방해되니까 비켜라!"
라면서 폭언과 손찌검까지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쫒아내고는 가끔씩, 일손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할 일을 시킵니다.

천리포 담당 방제업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흡착포 수십박스를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무거운 흡착포 박스를 지고 20분이 넘는 비탈지고 굽이진 산길을 자원봉사자들이 날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름을 닦을 걸레와 흡착포가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흡착포를 사용하자
'누가 우리 흡착포를 쓰라고 했냐?'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화를 내기에
'그러면, 왜 자원봉사자들에게 흡착포를 나르게 했냐?
당신들 재산이면 당신들이 운반해야하는게 아니냐" 라고 따지자
'어쨓든 우리꺼니까 쓰지마라'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개목항에서도 의항해수욕장 담당 방제업체가 송파구 자원봉사센타에서 온 자원봉사자를
데려다가 흡착포 작업을 시켰습니다. 원래 자봉이의 안내를 받기로 했던 자원봉사자들이어서
오후엔 개목항 방조제에서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흡착포가 없어서 흡착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흡착포가
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다른 곳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고 방제업체 창고에 가면 줄거라'고 해서
방제업체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흡착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흡착포를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없다고 하냐?'라고 물었더니
'자신들의 담당구역이 아니라서 흡착포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목항 태안군청 공무원들도 흡착포를 준비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대재앙카페 회원들이 준비해놓은 차광막을 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리포 담당 공무원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자답게 일해라!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라고
수차례 다른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에 직접 공무원에게도 말하고 민원도 넣었습니다.
'맞다! 나도 자원봉사자이게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작업장 안내, 작업설명을 해주고 작업장 청소를 해야하는데
당신들이 할일을 하지않아서 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편하게 기름만 닦고 싶다.
당신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다면 나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자

공무원 : '방제작업은 방제업체가 담당한다. 우리는 자원봉사자 접수만 한다'
방제업체 : '자원봉사자는 우리랑 상관없다. 우린 필요없다. 태안군에서 할일이다'

라고 하면서 태안군청 공무원, 방제업체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만 하고
지원책임은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개목항 방조제 아래 굴폐각과 갯벌사이에 엉겨있는 기름을 제거하려면 양수기가 필요합니다.
29일과 30일은 대재앙카페의 양수기를 빌려 사용했지만,
오늘은 대재앙카페도 백리포에서 작업을 해야했기 때문에 양수기가 빌릴 수 없었습니다.
얼마전 태안군청에서 방제업체들에게 양수기를 2~3대를 지원했다는 것을
태안군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태안군청 재난관리과장에게 들었습니다.
(왜? 방제업체에 태안군청이 세금,성금으로 방제업체에 양수기를 지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오전에 태안군청 재난관리과장에게 양수기지원을 문의했더니
'나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봐라'라고 해서

의항해수욕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양수기지원 문의를 했더니 한 공무원이
'절대 안돼'라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되냐고 물었더니

'태안군청에서 방제업체에 양수기를 지원해준 것은 맞지만 방제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고 개목항 방조제는 다른 방제업체가 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개목항 담당 방제업체는 철수했는데, 철수한 방제업체가 지원받은 양수기는 반납을 했을텐데
그것을 지원받을 수 없느냐'고 묻자

'개목항 담당 방제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 업체는 주민들이 쫒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양수기를 빌리고 싶으면 방제업체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뿐 아니라 주변에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난관리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양수기지원 문의를 다시 했더니
'나는 세부적인 것을 모른다. 담당자 전화번호를 가르쳐줄테니 알아봐라'라고 해서
가르쳐준 전화번호를 2~3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제업체를 찾아가서 양수기지원 문의를 했더니
'양수기를 우리가 갖고 있긴 하지만, 태안군청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어줄수 없다.
양수기를 사용하려면 태안군청에 신청해서 연락이 오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목항 태안군청 컨테이너로 가면서 이장님과 지역주민에게
'태안군청 공무원이 방제업체를 주민들이 쫒아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여쭤봤습니다.
이장님과 지역주민은
'어떤 공무원이 그딴 소리를 하느냐? 방제업체가 스스로 떠난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더군요.
자원봉사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양수기지원문의에 '절대안돼!'라고 소리지르고 '주민들이 방제업체를 쫒아내서 문제다'라고
말한 공무원을 당장 쫒아가서 멱살을 움켜잡고 싶었지만,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아직도 많은 기름이 있음을 보여주고 기름을 한방울이라도 더
제거하려면 양수기를 지원받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개목항 태안군청 컨테이너로 찾아가서 공무원에게
'개목항 방조제 기름제거 작업을 위해서 양수기 지원을 재난관리과장에게 했더니
현장에 나가있는 공무원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의항해수욕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갔더니
의항해수욕장에 나온 공무원은 방제업체를 찾아가라고 하고
방제업체를 찾아갔더니 다시 공무원이 연락을 줘야한다고 해서 왔다'라고 했더니

개목항 태안군청 공무원은 '이장님이 나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장님과 함께 의항해수욕장 담당 방제업체와 태안군청 공무원이 함께 있는
의항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방제업체를 주민들이 쫒아내서 문제다'라고 말했던 공무원이 나와 있기에
'어느 부서이고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었더니 말을 안해주고 왜 묻냐고 하기에
'어떻게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주민들이 방제업체를 쫒아내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자원봉사
에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따졌더니 자기는 그런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리곤, 이장님께 '수술경과는 어떠시냐', '방제업체가 문제다'라면서 말을 바꾸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양심을 가지세요' 쏘아 붙여버렸습니다.

결국, 이장님이 도와주셔서 4시간만에 양수기 1대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방제업체는 기름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하고 추가 장비가 필요하면
코모스(삼성보험사 방제대행업체)나 IOPC(국제유류기금)에 청구하면 되는데
왜, 방제업체에게 국민세금, 성금으로 양수기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또, 기름제거를 위해 지원해준 양수기를 태안군청 공무원과 방제업체가
서로 책임떠넘기기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까?

태안군청 공무원들 정말 이러실 겁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말이 오늘처럼 가슴에 뼈저리게 와 닿기는 처음입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청와대에 계신 분과 중앙정부가
국민은 외면하고 미국정부와 미친쇠고기를 대변하는 것' 처럼

'군민을 지원해야 할 태안군청 공무원이
군민은 외면하고 방제업체 배불리는 데만 지원하는 것' 입니다.

'OIE규정만 들먹이면서 검역주권과 국민생명을 지키지 않는 것' 처럼
'IOPE규정만 들먹이면서 방제업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태안군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찌 이리도 똑같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당신들은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 당신들은 밥버러지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받은 권력과 월급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주권과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발! 밥버러지가 되지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공무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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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51579

대통령은 어른들이 뽑았는데, 왜 우리만...(고등학교 1학년 박하연 학생의 글)

JW 보석 — Thu, 22 May 2008 01:10:57 +0900

사회

미국 쇠고기와 광우병 논란

대통령은 어른들이 뽑았는데, 왜 우리만...

[중고생 릴레이 기고 ③]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박하연 학생

오마이뉴스 (news)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10대, 특히 여중고생들이 촛불문화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유쾌한 반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10대들의 집회 참여에도 교육청에서는 그들을 '단속 대상'으로만 묶어두려 합니다. 10대들이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의 주도권을 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 중고생들의 글을 받아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이번엔 고교 1학년 박하연(가명) 학생의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 17일 오후 서울 덕수궁앞에서 열린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5.17 청소년 행동의날' 행사에서 가면을 쓴 한 학생이 '청소년은 정치적 동물이다'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 권우성

청소년행동의날

저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15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했고,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발언대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고민을 거듭하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곳에 계셨던 다른 참가자 분들의 함성과 뜨거운 열정이 저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언대에 올라서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했기에 글로나마 남은 생각들을 적어보려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는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반대하고 심지어 모 학교에서는 문화제 참여시 '퇴학조치'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10대' '학생'이라고 마냥 어리게만 보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그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분들께서도 10대에 마냥 어리기만 하셨는지.

저희들이 광우병이나 FTA 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신경쓸 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공부할 환경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하는 생각부터 하시기 전에, '오죽하면 저 어린애들이 직접 촛불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문제의 원인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파시즘

한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신 시민 논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어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팔려 하고, 정부는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릴 대상으로 대규모 생체실험을 하려합니다.

언론은 그런 정부가 무서워 국민들 상대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뒤로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들여오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여론 가라앉히기에 급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 17일 오후 서울 덕수궁앞에서 열린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5.17 청소년 행동의날' 행사에서 한 학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청소년행동의날

저희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어른들 선택으로 당선됐고, 그로 인해 어린 학생들까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뽑아놓고, 그 때문에 이렇게도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저희들을 나무라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군대와 학교 급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루하루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벌써 급식에서 쇠고기가 나오면 두려운 생각부터 듭니다.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듭니다. 한우마저 믿지 못하겠고, 쇠고기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토록 공포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광우병의 발병률이 지극히 낮으니 안심하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전성이 100% 보장될 수 없다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면 수입하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당에서는 저희 학생들과 국민들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이 야당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모두 자의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거나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나선 게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파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민주국가가 맞긴 한 건지, 국민 뜻대로 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촛불문화제 주도자를 사법처리하며 문화제 참여 학생들을 탄압하는 이런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입니까? 지금 정부의 자세는 일종의 파시즘 아닙니까?

"대통령 의무,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나 지켰나요?"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1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7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대통령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취임 선서문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키신 게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게 아무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졸속계약을 맺었으며 그 협상의 구멍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으로 지정된 부위가 우리나라에 버젓이 수업되고, 정부는 동물성사료에 관한 미국 관보를 오역하고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니 괜찮다며 오히려 떳떳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부풀려진 이야기고 소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리하기만한 계약을 불만도 없이 체결하고 우리의 역사가 오롯이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우리는 지금 미친소를 먹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소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들을 섬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미친소를 수입함으로써 이 모든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을 어기고 대운하 건설을 추진해 환경을 파괴하려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대운하, 조공 외교... 누가 헌법을 어겼나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북한 선핵포기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으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문화제를 열었지만, 정부는 그것을 불법시위라 단정 지었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허락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평화적인 시위마저 불허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과 바람을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까?

▲ 어린이가 1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7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협상무효의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미국산쇠고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었던 취임 선서문입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과연 대통령님께서 제대로 일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서민들이, 어린 학생들이, 온 국민이 촛불을 치켜들고 목청을 높였을까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이전에 민주주의 국가란 말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빅딜을 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이용해 조공외교를 펼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서민이 살기 좋아야 할 대한민국을 부자들만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오직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촛불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아직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살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이 현 정부의 문제를 알고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 촛불을 끄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거였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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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비자 단체 경향신문과 인터뷰

JW 보석 — Sat, 17 May 2008 16:34:18 +0900

[퍼옴] 미국소비자 단체 경향신문과 인터뷰

글쓴이: 불정토
조회수 : 23
08.05.16 17:22

http://cafe.daum.net/kookhmoon/HZds/44786

한국 소비자 분노 당연 20개월 미만 꼭 관철을”
입력: 2008년 05월 16일 02:31:45

ㆍ진 핼로랜 美소비자연맹 국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한국의 국민적 저항은 미 소비자단체에도 관심의 대상이다. 1990년대 미국산 유전자 조작(GM) 식품에 대한 격렬한 저항에 이어 미국산 먹거리가 해외 소비자로부터 거부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진 핼로랜 미 소비자연맹(CU) 식품정책 담당 국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쇠고기의 광우병 대책은 허술한 상태”라면서 “한국인들이 왜 시위에 나서는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식품 안전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20개월 이상 월령의 경우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엇보다 광우병 검사 비율이 턱없이 낮다. 1년에 4만마리 정도로 0.1%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여전히 동물사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내년 4월까지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기간을 훨씬 넘길 게 분명하다. 2년 전에도 대대적 변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에게 동물사료를 안 먹이면 안전한가.

“약속대로 한다고 해도 2차 감염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미국은 쇠고기 부산물을 닭·돼지 사료로 쓰고 다시 닭·돼지 부산물을 소에게 먹인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닭은 식습관이 청결하지 않아 감염 우려가 높은 가축이다. 미국은 닭 도축장 바닥의 쓰레기를 모아 소에게 먹이는 셈이다. 쇠고기 업계의 반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영국은 광우병 발생 뒤 소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소이게 먹이지 않도록 했지만 광우병 감염 사례가 크게 줄지 않았다. 모든 동물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제로에 가깝게 줄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금지된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내 시위 사태를 어떻게 보나.

“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광우병 희생자의 대부분이 30세 이하 젊은이들이었다. 20세 이하도 많았다.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일단 걸리면 죽는다. 치사율이 100%다. 다른 질병과 달리 광우병 예방에 극도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산 식품이 이번처럼 해외에서 큰 저항에 부딪힌 사례가 또 있었나.

“미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유전자 조작 식품(GM)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있어왔다. 배에 실려있던 GM 식품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유럽은 그 결과 이제 모든 미국산 GM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수입하는 것도 반드시 레이블을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한다. 미국 식품산업계는 외국 소비자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입하라고) 밀어붙이기만 한다.”

-한국 소비자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 ‘2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이상 월령은 광우병 검사를 거친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역시 일본처럼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한다. 한국은 물론 어떤 나라도 교역의 이익을 위해 식품안전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안전은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

◇미국 소비자연맹(CU)=1936년 시민단체로 출범한 CU는 회원 700만명을 둔 미국 내 최대 소비자단체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U가 펴내는 월간 ‘컨슈머스 리포트’의 정기 구독자도 4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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