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화운동 21주년에 즈음한 경제민주화 선언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한번의 6.10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년 전 우리는 권위주의 정치를 종식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일념으로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헌법과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해내기 위해 뜨거운 함성으로 거대한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의 농성투쟁, 최루탄추방대회,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지속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7년의 6.10 민주화운동이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부 독재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재벌을 위시한 경제 독재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독재를 무너뜨린 러시아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올리가르히 과두체제가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중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옭죄고 있습니다. 이 과두체제는 금권, 관권 그리고 언론권력을 장악해 정부정책을 자신들 마음대로 흔들어가며 주주 모두의 동업체이자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기업을 자신들 가문의 사유물로 만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국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리한 경제 왜곡에 의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진정한 경제선진화는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상화되고 국민은 과두체제의 강력한 일상권력 앞에서 굴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 2차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87년의 민주화는 그 미완성의 반쪽자리 성과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형식과 절차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내용과 실질의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중소상공인의 몰락, 비정규직의 확대, 농촌의 붕괴는 이 나라를 87년 이전의 암흑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두터운 중산층과 번창하는 중소기업 위에서만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부자’, ‘고소영’ 등으로 불리는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는 동안 민생과 직결되는 기름값과 곡물가 등 각종 물가 폭등현상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수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졸속으로 타결하여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문제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현 정부가 추구한다던 ‘경제성장’ 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국민은 정부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구태의연한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투기를 부추기고,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을 울리는 가짜 경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중소기업에 희망주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청년실업을 없앨 수 있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함께 번영하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한국당은 ‘6.10 경제민주화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우리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그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국정의제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기업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살리기’를 경제민주화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했지, 전시성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중앙에만 10개 부처에 487개, 지자체에는 409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적과 단계에 맞게 연계․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총괄 지휘행정체계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하급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10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휘, 연계할 권한도 없으며, 중소기업을 국정주요의제로 격상시킬 수 있는 국무회의 참석권한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조치가 중소기업부 신설입니다.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을 정부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신속대응조치로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정규직과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정부에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기금 80조 원을 조성하여 850만 비정규직 등 서민을 살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긴급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IMF 위기에서 대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97년부터 10년간 총 168조 원의 공적자금(53%만 회수)이 지원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과 금융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서민들의 삶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되었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 및 직접지원, 학습, 구조조정,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정부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이 곧 분배가 되고 분배가 곧 성장이 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따뜻한 성장’을 달성하는 첫걸음입니다.

 

IMF 때 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당장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창조한국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살리기를 전담할 중소기업부 신설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비록 의석 3석의 소수 정당이지만, 모든 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경제민주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야당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토론하고 설득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저희 창조한국당이 6월 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87년 6월 10일, 그날 우리가 가졌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의한 권력자들이 덧씌우려는 그 어떤 굴종의 멍에도 거부하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한국현대사를 뒤바꾼 6.10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또 한번의 6월 경제민주화운동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사회적 독점권력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민주화운동에 모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년 전에 시작한 정치 민주화운동이 마침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창조한국당이 제안하는 ‘6.10 경제민주화운동’의 대열에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행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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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한정씨 공천과 관련해 저와 창조한국당은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당채 발행 및 매입 과정을 ‘불법 공천장사’로 덧칠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당의 검증 시스템 불비로 생긴 이 당선자 공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검증 시스템 불비로 빚어진 실수를 비리가 개입된 부정한 공천으로 몰지는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또 “이번 일을 통해 당이 민심의 질책을 제때 겸허히 수용하고 반응하는 태세에 문제가 많았다”며 “당의 전면 쇄신을 통한 제 2창당을 위해 이번 일이 일단락되면 저와 당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착오와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이 발급한 범죄기록조회서에 이한정씨 전과가 누락돼 당이 이씨의 전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창조한국당은 이와 관련,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검찰이 결백한 저와 저희 당의 당직자들을 억지로 옭아매려 한다면, 집권세력의 정치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오 부활을 위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 죽이기 시도가 아니기를 온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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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필자와 두 시간여 동안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먼저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 대해 “이한정씨는 제가 주위에서 천거받은 여러 분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다”며 “아는 분들의 소개로 그를 잠깐 만난 뒤 그의 이력서를 별 의심 없이 당 공천심사위에 검토해보라고 전달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공천 대가설'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당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당초 비례대표로 모시려 했던 분들이 막판 2,3일 사이에 의사를 철회해 후순위에 밀려 있던 이한정 고문이 선순위로 당겨지게 됐다는 것.

그는 또 “당이 문서에 의한 상환계획을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듯 당채를 발행한 것을 대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 당이 공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의 채무가 엄연히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무슨 대가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한정 당선자의 지인들이 당채의 상당 부분을 매입한 데 대해서는 추정임을 전제로 “당시 언론에서 우리 당의 경우 최대 2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비례대표 2번이었던 이당선자가 지지율 제고를 위한 광고비  마련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데서 만들어진 상황으로 해석했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이씨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당 상임위에서 거부당했다며 상향식 방식으로 선출된 당의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 같은 내부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 언론 접촉을 피했던 것이 일부 언론에 ‘잠행’으로 비쳐져 곤혹스러웠다고도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당을 쇄신하고 좋은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잠행’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언론 접촉을 기피했는데?

잠행이 아니었다. 인터뷰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료를 수집했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과 저 사이의 의견차를 줄일 시간이 필요했다. 주로 이한정씨 제명 건을 두고 의견이 달랐다. 저는 7,8일전부터 자료가 충분치 않아도 이씨를 제명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에서는 제명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여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제가 선거 때문에 은평구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중앙당 분들과 저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 어쨌거나 저는 당대표다. 언론 앞에 나서면 제 생각과는 다르다 해도 당의 뜻을 일정하게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제 생각에 어긋나는 당 지도부 전체의 뜻을 말하는 것도 곤혹스러웠다. 그래서 언론을 피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제가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언론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당과 제 개인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언론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가능한 한 당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제 개인의 입장이라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고 판단했다.


-지금 문대표가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 세간의 초점이 쏠려 있다. 이씨 공천 과정에서 문대표의 역할을 좀 설명해 달라.


‘개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신생정당인데다 당의 인지도가 낮아 비례대표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로서는 비례대표에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천거를 받았다. 이한정씨는 그렇게 해서 제가 천거받은 여러 분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다. 한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을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이원형 전 국회의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추천을 해서 제가 그의 이력서를 별 의심 없이 당 공천심사위에 검토해보라고 전달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찰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보는 것 같다. 그것은 당시 우리 당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당초에 우리는 당시 수십 명의 좋은 분들을 비례대표로 모시기 위해 꾸준히 접촉했다. 하지만 우리가 모시려고 했던 많은 좋은 분들이 불과 막판 2,3일 사이에 의사를 철회하거나, 비례대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선거 막판까지 우리 당의 비례대표 당선 예상자가 0~2명 안팎으로 비관론이 팽배해진데다 1500만원의 등록비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여성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했던 전순옥 박사님, 여성 3번으로 거론됐던 정희자 전 여성벤처연합회 회장님도 마지막 2,3일 사이에 철회했다. 그 밖에도 남성으로서 이보식 전 산림청장님, 송영오 전 이탈리아 대사님, 박기주 전 장군, 현 포천중문의대 병원장이신 전세일 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막바지에 서류를 되찾아갔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비례대표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고문까지 맡았던 분들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30분 안팎이었던 비례대표 숫자가 막판에는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막판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던 이한정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오른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부끄럽게도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비례대표 1, 3번에 여성분들을 추천하지도 못했다. 또 막판에 비례대표 대상자들이 속속 빠져나가는 바람에 당 행정적으로 대혼란이 있었다. 사정이 이랬는데, 우리가 마치 이한정씨에게 대가를 받고 일부러 상위 순번에 올린 것처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한정씨처럼 전과가 여러 건 있고, 당 정체성에도 잘 맞지 않는 인물이 공천됐나?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나중에 행정지원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 검증 절차에서 경찰이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회해준 것이 모든 오판의 시작이었다. 각 당의 모든 총선후보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한정 후보에 대해서만 전과기록을 잘못 알려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이 알려주지 못한 전과기록까지 신생정당의 공천심사위원들이 알아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우리는 비리 전력 인사 배제 원칙을 당규에 확고히 정했기 때문에 이씨의 전과 사실만 알았더라면 반드시 탈락시켰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제보가 들어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분은 제가 중앙당에 제보를 연결해줘 탈락시키기도 했다. 


두 번째는 그 분이 당에 제출한 이력서나 명함만을 본다면 상당히 괜찮은 인물처럼 보였던 것 같다. 특히 어제(24일)자 동아일보에도 났듯이, 그 분이 많이 활동했던 라자로 마을에서는 평가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 별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분을 직간접적으로 소개한 분들도 다들 나름대로 믿을 만한 분들이었기에 크게 의심할 수가 없었다. 


-경찰 전과조회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왜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경찰에서는 단순 착오라고 하는데, 그 한 번의 착오 때문에 우리 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먼저 하면 자칫 남 탓하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피해를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경찰이 제대로 전과기록을 확인해줬더라면 이한정씨는 애초부터 탈락했을 사람이다. 국민들의 신뢰 상실로 우리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기가 막힐 정도다. 우리 당 스스로가 좀 더 치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을 감수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희 당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경찰이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한정씨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당에 별도의 부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나?


전혀 없다. 그 분은 제가 직접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적극 추천할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저는 전순옥 박사나 정희자 회장님, 이보식 전 청장님, 박기주 장군 같은 분들을 강력히 추천했다. 그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구 선거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개인적 관심을 쏟고 직접 찾아뵙기도 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분들은 막판까지 서류를 못 갖추거나 자진 철회하시거나 포기해서 상위순번에 들지 못했다. 정희자씨의 경우에는 제가 공천 접수하는 날 밤 한 시까지 통화해서 설득하려 했다. 여성 두 분을 비례대표 1번, 3번에 모시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직접 증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한정씨에게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제가 밀었다면 왜 여성 두 분을 비롯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많은 분들을 끝까지 접촉하며 설득했겠나. 결과적으로 제가 추천한 분들 가운데는 이용경 전 KT회장님 단 한 분만 비례대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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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해서 문대표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적극 추천했던 사람들에 비해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뜻이었다. 또 공천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순번 결정이 유동적이었고, 저는 은평에 있었기에 어떤 구체적 과정을 거쳐서 그 분이 비례대표 2번으로 결정됐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었다. 특
히 당시에는 세세한 사정을 파악하기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다. 정말 당시 제 사정을 표현한 말이었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거나 발뺌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었다. 기존 정당은 당의 대표가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해서 공천 과정을 세세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은 그렇지 않다. 저는 저희 당의 정신에 따라 공천심사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고, 물리적으로도 은평선거에 몰두하느라 깊이 관여할 여유조차 없었다. 제가 맡은 것은 주로 인재영입이었다. 제가 아는 좋은 분들이나 주위 지인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당에 소개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제가 굳이 강력히 추천했다면 전순옥박사나 정희자 회장님이었지, 결코 이한정씨는 아니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 분 이름조차 헛갈려서 제가 ‘이헌정’씨라고 하면 제 참모가 이름을 바로잡아주기까지 했다.



-이한정씨가 비례대표 2번이 확정된 뒤 이씨의 지인 두 명이 당채 6억원을 매입하도록 한 데 대해 검찰은 공천 대가가 아니냐는 혐의를 두는 것 같은데?


대가성이 전혀 없다. 당이 문서에 의한 상환계획을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듯 당채를 발행한 것을 대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이 공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의 채무가 엄연히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무슨 대가를 주겠느냐? 1년 만기 당채이니 1년후 당이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이 당선자 공천이 확정된 뒤 3,4일 정도 있다가 이 당선자 지인들이 당채를 매입했다. 정말 대가성이 확실했다면 당채 매입을 공천 전에 했을 것이다. 공천이 끝난 뒤에는 비례대표 순번 2번이 확정됐으므로 굳이 당채 매입을 안 해도 됐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한정씨의 지인들이 공천 후 전체 발행한 당채의 60%가 넘는 6억원 어치의 당채를 매입했나?


그것은 이 당선자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이 당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었다고 추정된다. 당시 당이 광고 예산이 없어서 홍보물을 찍어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었다. 비례대표 2번으로서 당의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을 보고 광고 예산을 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당시 언론에서 우리 당의 경우 최대 2석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 추정컨대 비례대표 2번인 이한정씨가 비례대표 지지율 제고에 가장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당이 광고를 했을 때 이한정씨만큼 더 득보는 사람이 있었겠나?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광고비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그동안 이한정씨의 제재를 두고 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거나 심지어 의석에 연연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생각하나?


(잠깐 고민하는 듯 하다가) 저는 처음부터 이씨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주장했다. 4월 17일 총선 후 첫 상임위를 제가 주재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명이나 출당을 포함해서 이한정씨에 대한 처리를 윤리위에 맡기자고 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사퇴 권고 이상의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밖에서는 창조한국당을 문국현 1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다. 저희 당은 매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도 조금 더 영향력 있는 한 명의 지도부 구성원일뿐이다. 실제로 그날 제가 네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단 하나도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한정씨 제명을 검토하는 청문회와 윤리위 소집이었는데, 사실상 30대 1로 제 의견이 거부됐다. 대신 사퇴권고를 하자는 것이 대세여서 크게 좌절했다. 사실상 그때부터 저와 다른 당 지도부와 현격한 입장차가 계속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당의 대표로서 언론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어서 김동민 공보특보를 단일 언론 창구로 하기로 하고 저는 언론 접촉을 피한 것이다. 그 동안 저는 뒤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한정씨 제명의 불가피성과 당선 무효소송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왔다. 이처럼 당과 저의 입장차를 언론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일부 언론에서는 ‘잠행’으로까지 표현돼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다. 당시에는 자료도 충분치 않아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했다.

-제명을 하지 않고, 당선 무효소송을 낸 것은 비례대표 한 석을 지키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정반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일주일부터 한 석을 잃더라도 이씨를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것이 저희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명만 했을 경우에는 그 분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 분이 어떤 식으로든 의원 활동을 계속하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당선 무효소송을 통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희 당은 제가 요청한 제명과 함께 당선무효소송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명 없이 당선무효소송만 제기한다면 ‘우리가 의석 한 석에 연연해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함께 추진해 의석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요, 그 분이 의원으로서 활동할 여지도 없앰으로써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려 한다. 다만 밖에서 보면 비판받을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은 인정한다. 저는 당초부터 제명을 요구했으나,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명 절차가 늦어진 가운데 당선무효소송 추진만 부각돼 ‘한 석에 연연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 같다. 물론 국민이 주신 한 석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저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을 보고 주신 의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마저도 희생해야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생긴다고 믿는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대표님을 비롯한 야당 대표들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야당 탄압’이라는 식의 대응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저희 당 당직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검찰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억지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적어도 검찰이 새 정권 출범 초에 ‘한 건’ 올려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려는 의도는 있지 않나 싶다. 저희는 이한정씨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수사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무런 비리나 부정이 없는 저희 당이나 저, 그리고 당직자들을 억지로 옭아매려 한다면 이는 새로운 정치시도를 초기에 짓밟으려는 나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집권당인 한나라당이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보다 신생정당인 저희 당을 가장 먼저 수사하고 무리한 소환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에서 걱정하듯이 이재오  되살리기를 위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 죽이기가 아니기를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다. 심지어 이대통령께서 이재오 의원에게 거취를 정하지 말고 5월말까지 기다려보라고 했던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수사를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주변 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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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님과 다른 당 지도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 또 대표님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인가?


상향식 방식으로 선출된 당의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이한정씨 제명 건과 관련해서는 의견 차가 컸다. 또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시기나 언론과의 인터뷰 일정조차도 당료들에 의해 지연되거나 사실상 일방적으로 무시돼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밖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낼 경우 당원과 지지자들 및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 이 같은 갈등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저와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입장 차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었기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상명하달 체계가 확실한 기업과 달리 하의상달식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저희 창조한국당의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정당은 복잡한 법적 규제까지 얽혀 있어 문제를 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며 당의 체제를 새롭고 경쟁력 있게 재정비해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 모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제안하는 것이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근본적 쇄신을 통한 제 2창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당을 쇄신하고 좋은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0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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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창조한국, 대법원에 이한정 당선무효소송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4.20 17:05

【서울=뉴시스】
창조한국당은 21일 허위 학력 및 경력 기재, 전과 기록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스스로 공천한 이한정 당선자가 당의 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18대 국회 개원 이전에 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극약처방을 취한 것이다.

김동민 공보특보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법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권고를 하고도 며칠 지났는데 여론상 좋지 않아 일단 당선을 무효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당에서 제명조치하더라도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그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서 "등록 무효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내달 말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만 대법원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창조한국당은 지난 17일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 결과 상당수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되면 비례대표 3번을 받은 유원일 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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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http://www.newsboy.kr/news/articleView.html?idxno=2814

 

물의를 빚고 있는 창조한국당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이번엔 지지자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17일 밤 비공개로 진행된 당내 청문회에서 창조한국당 측은 문제가 된 당선자의 허위학력과 전과기록 등에 대해 상당수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18일 김동민 공보특보가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 일부를 확인했으며 본인도 일부 시인했다"고 밝힌 것. 그는 "그러나 자진사퇴를 권고했음에도 당선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전해 결국 내부적인 해결은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당 차원에서 "깨끗한 정치"를 실행해주기 바랐던 지지자들은 결국 분노를 토해냈다. 3석 가운데 1석이 주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남다른 첫발을 떼어주기 원했다는 성토로 실망감을 표현한 것. 결국 대선 때부터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을 서포트했던 문함대(http://cafe.daum.net/kookhmoon)가 직접 이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지자들이 직접 당을 엄단하겠다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기자회견 후 게시판은 이 당선자를 지탄하는 글이 이어졌다. "실망이다"라고 밝힌 pleiades 님은 "깨끗한 정치 진짜 경제를 꿈꾸는 지지자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라"고 요구했고 "비례대표 2번에 어떻게 올랐냐"는 성토도 빗발쳤다. 19일 오전, 닉네임 '불꽃'으로 활동중인 당원 이연규 씨는 당선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당원 고발단'을 모집,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이 씨는 "그러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 평당원의 이름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원의 건강함을 보여주고 자체 정화능력이 있음을 알리자"는 주장이 나온 직후부터 동참할 뜻을 밝혀오는 지지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의 결정이 아닌 지지자 개인의 발의란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지지자들은 19일 오프라인 모임인 '문함대 대벙개(오타아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청문회를 여는 등 자발적 모습으로 주목됐던 창조한국당 지도부의 자체적 진화는 사퇴권고와 불응으로 이어지며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시점에서 이번엔 지지자들의 자정 노력이 다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또 한번 주목된다.  

 

뉴스보이 권근택 기자 kwon@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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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뉴타운 책임 공방’이 보여주는 한국정치의 후진성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벌이는 뉴타운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이 없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뉴타운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은 민주당 후보들 역시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며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뉴타운 책임 공방’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기존 정치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수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출마자 중 뉴타운 공약 후보들은 한나라당 24명, 민주당 23명이다. 양당 모두 뉴타운 공약을 남발한 뚜렷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이 안정되고, 개발만 하면 지역이 발전한다는 구시대적 논리에 양당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한국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양당은 국민들께 거짓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자숙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권의 잘못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는가.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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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