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화운동 21주년에 즈음한 경제민주화 선언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한번의 6.10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년 전 우리는 권위주의 정치를 종식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일념으로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헌법과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해내기 위해 뜨거운 함성으로 거대한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의 농성투쟁, 최루탄추방대회,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지속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7년의 6.10 민주화운동이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부 독재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재벌을 위시한 경제 독재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독재를 무너뜨린 러시아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올리가르히 과두체제가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중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옭죄고 있습니다. 이 과두체제는 금권, 관권 그리고 언론권력을 장악해 정부정책을 자신들 마음대로 흔들어가며 주주 모두의 동업체이자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기업을 자신들 가문의 사유물로 만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국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리한 경제 왜곡에 의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진정한 경제선진화는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상화되고 국민은 과두체제의 강력한 일상권력 앞에서 굴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 2차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87년의 민주화는 그 미완성의 반쪽자리 성과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형식과 절차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내용과 실질의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중소상공인의 몰락, 비정규직의 확대, 농촌의 붕괴는 이 나라를 87년 이전의 암흑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두터운 중산층과 번창하는 중소기업 위에서만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부자’, ‘고소영’ 등으로 불리는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는 동안 민생과 직결되는 기름값과 곡물가 등 각종 물가 폭등현상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수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졸속으로 타결하여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문제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현 정부가 추구한다던 ‘경제성장’ 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국민은 정부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구태의연한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투기를 부추기고,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을 울리는 가짜 경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중소기업에 희망주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청년실업을 없앨 수 있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함께 번영하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한국당은 ‘6.10 경제민주화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우리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그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국정의제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기업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살리기’를 경제민주화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했지, 전시성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중앙에만 10개 부처에 487개, 지자체에는 409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적과 단계에 맞게 연계․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총괄 지휘행정체계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하급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10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휘, 연계할 권한도 없으며, 중소기업을 국정주요의제로 격상시킬 수 있는 국무회의 참석권한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조치가 중소기업부 신설입니다.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을 정부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신속대응조치로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정규직과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정부에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기금 80조 원을 조성하여 850만 비정규직 등 서민을 살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긴급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IMF 위기에서 대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97년부터 10년간 총 168조 원의 공적자금(53%만 회수)이 지원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과 금융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서민들의 삶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되었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 및 직접지원, 학습, 구조조정,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정부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이 곧 분배가 되고 분배가 곧 성장이 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따뜻한 성장’을 달성하는 첫걸음입니다.

 

IMF 때 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당장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창조한국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살리기를 전담할 중소기업부 신설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비록 의석 3석의 소수 정당이지만, 모든 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경제민주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야당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토론하고 설득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저희 창조한국당이 6월 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87년 6월 10일, 그날 우리가 가졌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의한 권력자들이 덧씌우려는 그 어떤 굴종의 멍에도 거부하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한국현대사를 뒤바꾼 6.10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또 한번의 6월 경제민주화운동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사회적 독점권력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민주화운동에 모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년 전에 시작한 정치 민주화운동이 마침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창조한국당이 제안하는 ‘6.10 경제민주화운동’의 대열에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행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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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문국현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에 응하지 않을 것 ”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9 14:06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59)가 총선 후 오랜만에 말문을 열었다.
4.9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오를 물리치고 의석을 2석 얻은 기쁨도 잠시.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의 전과기록 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마음 고생이 이처럼 심했던 때가 없다고 했다. 이한정 당선자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요구는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서 학생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문국현 대표.<사진제공=창조한국당>

↑ 7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세계적으로 2%가 안되는 사람이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서상준 경향닷컴기자ssjun@khan.co.kr>

문 대표를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지난 7일, 수원지방검찰청이 문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검찰은 4·9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니 와서 조사받으라는 거였다. 문 대표를 만나 먼저 그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선거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대선 때에도 음해하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문국현이가 대선에 출마할텐데 64억원어치
스톡옵션 때문에 임기를 채우려 퇴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때문이라면 사장 노릇이나 하고 있지 정치에 나설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스톡옵션,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음모를 꾸민 쪽은 끝내 사과 한 마디 안했습니다."

그는 이번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는 것이다.(정작 자신은 검찰의 출석 요구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내막을 모르는 국민은 '문국현이가 정말 죄가 있나보다'고 잘못 생각하기 십상이고요, 그렇게 문국현이를 죽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한정씨 전과기록 조작 혐의도 그래요. 우리로서는 이씨의 30년 전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전과 조회는 경찰, 말하자면 국가기관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놓고 조작이라고 몰아대니 적반하장이지요. 또 그 때 창조한국당의 지지도가 비례대표 2번까지 당선시킬 정도가 안됐어요."

그러나 문 대표는 '어쨌거나 이한정씨 문제는 일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씨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당에서도 제적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허위문서'를 발행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선 때 음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입은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며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습니까?"

-정치헌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 '당채(黨債)'는 뭔가?
"거대정당들은 국민세금을 '정치자금'이라며 나눠 먹는다. 창조한국당은 그 게 없다. 그렇다고 당원들에게 '뭉텅이 헌금'을 걷을 수도 없다. 그건 정당정치에 대한 내 생각하고도 다르다. 자립정당으로 가기 위해 지난 2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봐 도입한 게 정당이 발행하는 채권, 즉 당채다. 이율은 상징적으로 1%로 했다."

-창조한국당이 문 닫으면 당채는 휴지조각 되는 거 아닌가.
"창조한국당이 문 닫을 리도 없고, 만에 하나 문을 닫더라도 대표인 내게 변제 책임이 있다."

그는 당채를 설명하는 도중 거대정당들의 문제점을 꺼냈다. '거대정당들이 정치자금이랍시고 아무 생각없이 국민의 세금을 넙죽넙죽 받아먹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으니 국민이 아니라 재벌을 섬기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했다.

얘기의 물꼬를 돌렸다. "문국현 대표의 이미지가 조금 문약한 것 아니냐, 밀어붙이기를 잘해야 인정받는 우리 정치권 풍토에 비하면…"

웃으며 답했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맹장' 이재오 후보를 꺾었습니다. 대운하 건설도 국민의 힘을 모아 막아냈고요. 내가 문약하다고 한다면, 문(文)이 무(武)보다 강하다는 게 진리는 진리인가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배지가 적은 정당(창조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합해서 3석을 얻었다)이라고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석도 없는 창조한국당이 삼성특검을 이끌어내고 대운하를 침몰시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시대 정신과 국제 조류를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 외로운 소수정당이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2%가 안되는 사람들이 혁신을 이끌었고, 되레 사람이 많으면 '눈치보랴, 서로 교제하랴' 정작 혁신은 못한다고 했다.

-창조한국당이 문국현 대표의 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친박연대,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그런 당들이 개인의 인기 의존이 더 심하다. 창조한국당은 누구 한사람의 인기에 기대 존재하는 당이 아니다"

그렇다면 탄탄한 기업의 좋은 자리(
유한킴벌리 사장,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사장)를 놔두고 왜 성패가 불확실한 정치에 발을 들여놨을까.

그는 '젊은이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젊은이와 중소기업, 국민이 꿈과 미래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나라도 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불교식으로 '업보'고 기독교식으론 '소명'이라고 할까요. 34년 동안 기업을 했으니 앞으로 34년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게 나의 '업보'고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기업하는 것과 정치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터. 그는 "기업과 정치가 다른 점도 있지만 고객과 국민을 설득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한다. 기업은 그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고, 정치는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할까.

"기업은 월급을 매개로한 고용·피고용 관계지만 창조한국당 당원은 모두 파트너입니다. 저도 대표라지만 3만 당원 중 한 사람이고, 30명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창조한국당의 당명은 그의 유한킴벌리 사장 시절의 '사람 중심 진짜 경제'를 내세웠던 '창조경영'에서 나왔다. 80년대 회사에 노사분규가 심했다. 강압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길과 그들과 '꿈·희망'을 공유하는 길, 두 길이 있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때 거꾸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재교육을 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대변되는 친환경 경영을 택했다. 그것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었고 여론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결국 그를 대선에 나서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의 강제 구인 얘기가 나오는 지금도 위기겠지만(물론 그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위기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였을까.

"지난해 대선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낙선하고 지방과 해외를 다니며 마음을 추스를 때였지요. 언론에 창조한국당이 붕괴, 해체됐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쪽에서 요청이 왔지요. 창조한국당을 이대로 죽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정치를 떠날 것인가, 내 능력으로 이 당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결단해야 했지요."

-대선 때 일자리 500만개 창출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는데….
"일자리 500만개는 중소기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들 생각하는데 그건 국민들이 세뇌당한 탓이다. 전체 고용의 93%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선진국의 2분의 1밖에 안된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최소한 두배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다. 거기에 일자리 500만개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 정책은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도 그렇고 의료보험 민영화도 그렇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국민의 97%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습니다. 나머지 인구 3%만이 2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먹지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미국인 97%가 먹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못팔아 폐기해야할 쇠고기를 공식적으로 한국에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유럽은 소 사료를 식물사료로 전환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동물사료 국가입니다. 그래놓고 민간업자가 수입을 안하면 된다, 수입해도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억지를 부립니다. 사오지 않고, 먹지 않을 거면 그냥 놔두지 뭐하러 정부가 나서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합니까."

그는 인터뷰 내내 자신이 이끌어낸 삼성특검법이 용두사미가 된 걸 아쉬워 했다. 차명계좌 1000여명의 명단도 밝히고, 비자금이 어디에 쓰였느냐도 밝혀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서울지하철 연신내역 인근에 20평 쯤 되는 사무실에서 등원을 준비하고 있다. 11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아직 정리가 안된 듯 책상과 회의용 탁자 하나만 덩그렇게 놓여 있다. 건물에 간판조차 달지 못했다. "돈이 없으니 이거라도 만족해야지요."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 사무실 근처에 중앙 당사를 꾸릴 예정이다.

'남의 꿈과 행복을 생각하라', 그는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했다. 또 '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 세명이 길을 가면 그 속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란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농구 팀은 센터만 다섯명 있어선 안됩니다. 또 손가락이 모두 엄지만 있으면 주먹을 쥘 수가 없는 거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주먹을 쥘 수 있다는 겁니다."

< 윤성노기자ysn04@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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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우울한 소식이다..  끝없는 일자리 추락~
아래 기사보다 더욱 우울한 것은
무엇보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비전을 현정권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천편일율적인 교육시스템,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올인하는 어리석은 불나방같은 사람들..

이를 진정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국가적 리더십의 부재....

이미 길은 분명한 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내린 결론은
이제 "열심히"만 해서는 안되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내 임금의 1/10의 중국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고
나는 최소한 20배 이상의 성과, 효율을 나타내어야만
생존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으로 재편되고 무엇보다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식 근로자"들로 전환 될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체제가 갖추어 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인들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제
단순근로의 "성실성"에서 창조적인 "혁신성"으로 이끌어 낼수 있다면..

우리는 아시아의 강소국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다.

이 길을 제대로 구현하고 이끌어줄 리더십이 너무도 절실하다!!!
눈물나게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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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다 소비가 고용 더 늘려"<KDI>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01 12:18

취업자 증가폭 올해 22만명→2012년 15만명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투자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소비가 늘어나는 게 고용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2012년에는 15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 소비, 투자, 순수출 등 총 수요 항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질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실질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고용유발효과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추정결과 실질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분기에 전체 고용증가율이 0.13%포인트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0.2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에 비해 실질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1만2천명, 장기적으로 2만6천명의 고용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에 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KDI는 덧붙였다.

순수출 증가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제조업 고용은 소비보다 투자나 순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투자와 순수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 내외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이유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내수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25∼49세 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고 평균퇴직연령인 55세 이전의 25∼54세 인구도 내년부터는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고령화가 노동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용률 하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고령화가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추계에 2007년 연령대별 고용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2012년 15만명 내외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장기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대 중반을 상회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KDI는 아울러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고용상황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비스업이 대부분 내수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둔화가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내수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작년 말 이후 소비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임시 및 일용직이 축소되는 한편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급가족 종사자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KDI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고용둔화 가능성을 완충하기 위해 소비부진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경우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측면의 제약을 감안하지 않고 노동수요의 진작만을 통해 무리하게 높은 수준의 고용을 지속시키려는 정책은 고용증가보다 임금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기혼여성이나 청년층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급측면의 정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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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거대정당들은
국가보조금 수백억씩 받아 총선 치루고
또 정몽준씨의 경우는 한나라당 입당시 10억원씩 내도 아무 말이 없는데,

지역색 배제한 정책정당을 꾸려나가겠다는 창조한국당은
당직자들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총선에 임했는 데도

기득권 언론들은 이상한 언론 플레이로
이런 작은 정당을 없애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두려운 건가?

가치 기반의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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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유원일 등 당채매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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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유원일 등 당채매입에 대하여


창조한국당은 수원지검이 유원일 비례대표후보 유원일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오늘 오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인한다.


1. 유원일 후보는 창당주역 중의 한 사람으로 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재정적 지원을 해왔던 당직자(민원실장/총선승리본부 시민사회위원장)로서 지난 1월 7일에도 당에 차용증을 받고 1억 원을 빌려준 바 있다. 또한 2월 13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총선비용으로 쓸 자금마련을 위해 당채발행을 결의한 바에 따라 3월 4일과 3월 6일, 각각 5천만원 씩 1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바 있다. 그리고 3월 25일, 당 홍보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1억 원의 당채를 추가로 매입하였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인 4월 2일, 1억 5천만원의 당비를 납부하였다. 


2. 비례대표 4번인 선경식 후보는 1월 7일 1억 원을 당에 빌려주었고, 3월 19일에 1억 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하였다.  또한 사실상 당선권 밖에 있는 비례대표 11번 박경진 후보도 3월 14일에 당 홍보비용마련을 위해 5천만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했다.


3. 비례대표 1번인 이용경당선자는 2007년 12월 3차례에 걸쳐서 8천만 원을 당에 빌려주었고, 선거가 끝난 4월 18일에 3천만 원의 특별당비를 냈다.


4. 창조한국당은 매월 2억여 원에 가까운 지출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당비는 매월 2천만 원에 못 미쳐, 그동안 창당주역들의 특별당비나 대여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해왔다. 작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당비납부와 채권매입, 그리고 차용증을 받고 당에 운영비를 빌려줌으로써 그간 당 살림을 꾸려왔던 것이다.


5. 이같은 상황에서 지지율 1%대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신청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발표된 12명의 비례후보 중 외부인사로는 이한정씨와 이주여성 쥬디스 등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명이 전원 당원이나 당직자들이란 점을 이해하면 쉽게 수긍할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유원일, 선경식후보 등은 시민사회운동과 언론활동 등의 전문성과 더불어 창당 때부터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받아  각각 3번과 4번을 부여받았다.


6. 창조한국당은 국회의원직 매관매직을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검찰수사에 동의한다. 그러나 수원지검이 이미 지난 4월 23일, 우리당이 제출한 당공식 계좌 사본을 제출받아 유원일 등의 당비납부와 채권매입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새로운 사실이 포착된 양 오늘 아침에 언론에 흘린 것을 우리는 의아해하고 있다.


주요 당직자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밝힌 내용 이상의 수사진척이 없자 문국현 후보를 옭아매기 위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이미 이한정 당선자의 전과기록 누락과 관련해 경찰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우리 창조한국당의 요구에 경찰청의 ‘단순착오’라는 해명만 듣고 손을 놓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는 중이다.  


우리 창조한국당은 이번 검찰수사가 국회의원직의 매관매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행여 과잉충성이나 정치적 의도가 게재된 수사가 아니길 기대한다.




-------------------------   아    래   -------------------------



검찰에 기 제출한 창조한국당 주요 비례대표후보의 당재정 기여내역


 박경진

 2008- 3-14

 \ 50,000,000   

당비


 유원일

 2008-01-07

 2008-03-04

 2008-03-06

 2008-03-25

 2008-04-02

 \ 100,000,000

 \ 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차입금

채권

채권

채권

당비


 선경식

 2008-01-07

 2008-03-19

  \ 100,000,000

 \ 100,000,000

차입금

당비


 이용경

 2007-12-03

 2007-12-06

 2007-12-07

 2008-04-18

  \ 30,000,000

 \ 20,000,000

 \ 30.000,000

 \ 30,000,000

차입금

차입금

차입금

당비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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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W 보석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한정씨 공천과 관련해 저와 창조한국당은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합법적인 당채 발행 및 매입 과정을 ‘불법 공천장사’로 덧칠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당의 검증 시스템 불비로 생긴 이 당선자 공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검증 시스템 불비로 빚어진 실수를 비리가 개입된 부정한 공천으로 몰지는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표는 또 “이번 일을 통해 당이 민심의 질책을 제때 겸허히 수용하고 반응하는 태세에 문제가 많았다”며 “당의 전면 쇄신을 통한 제 2창당을 위해 이번 일이 일단락되면 저와 당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착오와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이 발급한 범죄기록조회서에 이한정씨 전과가 누락돼 당이 이씨의 전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창조한국당은 이와 관련,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검찰이 결백한 저와 저희 당의 당직자들을 억지로 옭아매려 한다면, 집권세력의 정치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오 부활을 위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 죽이기 시도가 아니기를 온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편 문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필자와 두 시간여 동안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먼저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 대해 “이한정씨는 제가 주위에서 천거받은 여러 분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다”며 “아는 분들의 소개로 그를 잠깐 만난 뒤 그의 이력서를 별 의심 없이 당 공천심사위에 검토해보라고 전달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공천 대가설'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당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당초 비례대표로 모시려 했던 분들이 막판 2,3일 사이에 의사를 철회해 후순위에 밀려 있던 이한정 고문이 선순위로 당겨지게 됐다는 것.

그는 또 “당이 문서에 의한 상환계획을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듯 당채를 발행한 것을 대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 당이 공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의 채무가 엄연히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무슨 대가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한정 당선자의 지인들이 당채의 상당 부분을 매입한 데 대해서는 추정임을 전제로 “당시 언론에서 우리 당의 경우 최대 2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비례대표 2번이었던 이당선자가 지지율 제고를 위한 광고비  마련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데서 만들어진 상황으로 해석했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이씨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당 상임위에서 거부당했다며 상향식 방식으로 선출된 당의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 같은 내부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 언론 접촉을 피했던 것이 일부 언론에 ‘잠행’으로 비쳐져 곤혹스러웠다고도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당을 쇄신하고 좋은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잠행’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언론 접촉을 기피했는데?

잠행이 아니었다. 인터뷰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료를 수집했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과 저 사이의 의견차를 줄일 시간이 필요했다. 주로 이한정씨 제명 건을 두고 의견이 달랐다. 저는 7,8일전부터 자료가 충분치 않아도 이씨를 제명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에서는 제명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여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제가 선거 때문에 은평구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중앙당 분들과 저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 어쨌거나 저는 당대표다. 언론 앞에 나서면 제 생각과는 다르다 해도 당의 뜻을 일정하게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제 생각에 어긋나는 당 지도부 전체의 뜻을 말하는 것도 곤혹스러웠다. 그래서 언론을 피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제가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언론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당과 제 개인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언론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가능한 한 당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제 개인의 입장이라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고 판단했다.


-지금 문대표가 이한정씨 공천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 세간의 초점이 쏠려 있다. 이씨 공천 과정에서 문대표의 역할을 좀 설명해 달라.


‘개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신생정당인데다 당의 인지도가 낮아 비례대표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