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창조! ~ 희망이 보인다!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에 즈음한 경제민주화 선언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한번의 6.10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6.10 민주화운동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년 전 우리는 권위주의 정치를 종식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일념으로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헌법과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해내기 위해 뜨거운 함성으로 거대한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의 농성투쟁, 최루탄추방대회,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지속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87년의 6.10 민주화운동이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뤄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부 독재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재벌을 위시한 경제 독재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독재를 무너뜨린 러시아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올리가르히 과두체제가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중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옭죄고 있습니다. 이 과두체제는 금권, 관권 그리고 언론권력을 장악해 정부정책을 자신들 마음대로 흔들어가며 주주 모두의 동업체이자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기업을 자신들 가문의 사유물로 만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국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리한 경제 왜곡에 의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진정한 경제선진화는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상화되고 국민은 과두체제의 강력한 일상권력 앞에서 굴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 2차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87년의 민주화는 그 미완성의 반쪽자리 성과조차도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형식과 절차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내용과 실질의 경제적 민주주의 없이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중소상공인의 몰락, 비정규직의 확대, 농촌의 붕괴는 이 나라를 87년 이전의 암흑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두터운 중산층과 번창하는 중소기업 위에서만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부자’, ‘고소영’ 등으로 불리는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는 동안 민생과 직결되는 기름값과 곡물가 등 각종 물가 폭등현상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수특권층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졸속으로 타결하여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경제문제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현 정부가 추구한다던 ‘경제성장’ 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국민은 정부의 능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구태의연한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를 바르고, 투기를 부추기고,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을 울리는 가짜 경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중소기업에 희망주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청년실업을 없앨 수 있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함께 번영하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한국당은 ‘6.10 경제민주화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우리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그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국정의제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소기업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살리기’를 경제민주화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했지, 전시성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중앙에만 10개 부처에 487개, 지자체에는 409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적과 단계에 맞게 연계․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총괄 지휘행정체계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하급 집행기관에 불과하여 10개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휘, 연계할 권한도 없으며, 중소기업을 국정주요의제로 격상시킬 수 있는 국무회의 참석권한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조치가 중소기업부 신설입니다.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부총리급의 중소기업부 신설을 정부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신속대응조치로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정규직과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정부에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등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기금 80조 원을 조성하여 850만 비정규직 등 서민을 살리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긴급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IMF 위기에서 대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97년부터 10년간 총 168조 원의 공적자금(53%만 회수)이 지원되었고, 그 결과 대기업과 금융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서민들의 삶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되었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한국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 및 직접지원, 학습, 구조조정, 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정부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이 곧 분배가 되고 분배가 곧 성장이 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따뜻한 성장’을 달성하는 첫걸음입니다.

IMF 때 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당장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창조한국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살리기를 전담할 중소기업부 신설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민생회복 80조원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비록 의석 3석의 소수 정당이지만, 모든 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경제민주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야당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토론하고 설득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저희 창조한국당이 6월 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87년 6월 10일, 그날 우리가 가졌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의한 권력자들이 덧씌우려는 그 어떤 굴종의 멍에도 거부하겠다는 그날의 다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한국현대사를 뒤바꾼 6.10민주화운동 21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또 한번의 6월 경제민주화운동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사회적 독점권력이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민주화운동에 모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년 전에 시작한 정치 민주화운동이 마침내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창조한국당이 제안하는 ‘6.10 경제민주화운동’의 대열에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행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창조한국, 대법원에 이한정 당선무효소송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4.20 17:05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뉴타운 책임 공방’이 보여주는 한국정치의 후진성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벌이는 뉴타운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이 없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뉴타운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은 민주당 후보들 역시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며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거대 양당이 보여주는 ‘뉴타운 책임 공방’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기존 정치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수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출마자 중 뉴타운 공약 후보들은 한나라당 24명, 민주당 23명이다. 양당 모두 뉴타운 공약을 남발한 뚜렷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이 안정되고, 개발만 하면 지역이 발전한다는 구시대적 논리에 양당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한국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양당은 국민들께 거짓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자숙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권의 잘못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는가.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뉴스초점] 창조한국당의 미래는?

MBC | 기사입력 2008.04.17 13:05

[뉴스와 경제]
앵커： １８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한 미니정당이 있습니다.
뉴스초점， 오늘은 포부는 크지만 규모는 아직 작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문 대표는 기업경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기업경영과 정치，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인터뷰： 기업경영에서는 무한경쟁을 하고 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그런데 정치는 무한경쟁이 아니고 독과점인 것 같아요， 한 두세 정당이 고객이 만족하든 불만하든 그대로 남아서 국민에게 혐오증을 갖다주는 그런 것이 때문에 정치에도 독과점제도가 없어지고 독과점제한법 같은 것이 빨리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님께서 그 법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사실 너무 많이 받았을 질문일 텐데요.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여당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재오 의원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승리의 이유...

인터뷰： 우선 은평구민 여러분의 어떤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까요， 외롭지만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요.

정국에서 대운하 반대를 아마 부르짖으면서 합류해 주시고 영향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정치적 실세， 또 경제적 어떻게 보면 당장에 실익보다 가치를 추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만큼 일부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국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먼 데 있다， 너무 재벌이라든가 특권층 위주로 가고 있다든가，대운하처럼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정치， 사람중심의 진짜 경제，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봅니다.

앵커：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은평을은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대표님하고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은평을을 선거구로 택하게 되셨는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시대의 부름이라고 하거나 국민의 부름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전혀 사실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것밖에는 연고가 없는데 거기 가야 대운하를 반대해서 저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또 거기 가야 이 정치실세인 이재오 의원과 특권층 재벌위주의 경제로 갈 것이냐，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과 벤처를 다 포괄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할 것이냐를 대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놀랍게도 은평구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오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성향으로 보면 말이죠， 본래 그분이 민중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재벌경제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게 이제 놀라운 거죠.

시작은 서민지역에서 서민출신이기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 많은 경제정책을 피리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은평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권만을 위한 것이고 환경재앙， 경제적 대재앙을 가져오리라는 대운하를 은평은 제쳐놓고 문경에 가서 그런행사 하시고 대운하 추진 총사령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인수위를 운영하거나 청와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특권층이나 재벌 위주 구성을 하면서 서민의 마음을 정말 마구 긁어놨거든요.

그것이 이제 같이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서민이 서민을 좋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특권층만을 좋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앵커： 아무튼 사실 문 대표는 대선기간중에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평을 택한 것도 아무래도 이재오 의원의어떤 대운하 추진， 이것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가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대운하에 최소 건설비만 ５０조가 들어가고 기타까지 하면 １００조가 들어갈 텐데 그게 한 가구당 ５００만원 내지 １０００만원 정도를 국민이 반대하는 쪽에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잡아야 나머지 경제가 돌고 중소기업이 살고 결국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창조한국당은 이제 대표님 포함해서 ３분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초미니 정당인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 정당들은 독과점 형태로 해서 여간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업처럼 독과점 제한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당 내지 세 당이 돌려가면 국민은 무능하다고 하고 국민이 부패했다고 그러고 국민들께서 무책임하다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창조적 소수라고 그럴까요？변화를 이끌 만한 조그마한 물꼬를 터준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２명 내지 ３명이 마치 이번에 삼성특검법을 저희가 제안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듯이 됐고 한반도 대운하 반대도 저희가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참여해서 총선에 어떤 그나마 유일한 정책토론이 됐고 ２４００명의 교수님， 수많은 성직자나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범국민반대운동이 일어났듯이 결국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보고 저희는 경제계와 협력해서 경제국회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화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녹색경제， 생태경제를 이뤄나가는 어떤 창조적 소수가 되겠습니다.

앵커： 굉장히 커다란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창조한국당의 이러한 커다란 포부를 실제 현실정치에서 어떤 국정에 반영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할 것이다， 힘에 부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 가운데 또 하나의 정당 이름을 올린 것，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도 삼성특검법을 저희가 제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１인이 제안했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와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 큰 변화라는 것은 시대의 조류와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민심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가 많이 몰려서 국민을 무시하는 분들은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거다， 특히 이번에 삼성의 조사 발표가 나면 곧 최초， 그 돈들이 어디서 생겼느냐，어디다 썼느냐， 이것을 밝혀내라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혁을 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샘물 같은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그런데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력을 위조했고 과거에도 똑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당에서 어떻게 해서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인터뷰： 제가 은평에서 뛰느라고 정신은 없었지만 당 대표니까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과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가 미니정당이다 보니까 경찰이 발견 못해내면 저희가 발견을 못 합니다.
경찰이 ３０년 전 사건을 사면했다고 해서 아마 어떻게 안 나오게 했나 본데 저희가 그 ３０년 전 사건을 알 길이 없었고 또 수소문을 했거나 이랬으면 알 수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좀 미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 크게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재발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혹시라도 그 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청문회를 해서 본인 소명기회를 주고 자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인권이， 약자의 인권이 저희 당에 의해서나 이런 데서 침해되지 않도록 본인 소명 기회를 오늘 일단 주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당이 발표를 할 겁니다.

앵커： 사퇴할 수도 있다...

인터뷰： 본인은 일단 본인이 사퇴하든가 당에서 출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속도감 있게 답을 해 주시먼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１０개 혁신도시 백지화론 나왔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듯한 그런 약간의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인터뷰： 정말 당사자들은 혼란하고 당혹스럽고 그런데 이 사회적 갈등을 잘 대화로써 또 협약으로서 푸는 사회적 대화 협약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고요.

일부 뭐 광역쪽으로 통합할 일은 있지 전 정권이 한 것을 무조건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의정계획 활동과 계획과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정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통해서 국회가 싸움만 하고 권력투쟁만 하는 데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중소 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는 그리고 고품격의 새로운 신뢰사회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앵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문국현 대표)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