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창조! ~ 희망이 보인다!

18대 총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선거전의 변수, 어떤 것이 될까요? 국정 안정론과 견제론, 큰 틀의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같은 대선 때 공약 이슈화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 등 관건선거 논란이 불거지는 등 막판까지도 구체화된 전국적인 정책 쟁점 없이 변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막판까지 작은 돌발 변수들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죠?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고 초접전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주부터 6개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선거대책위원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국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에스더

네.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막판인데. 선거전 어떻게 치르고 계십니까?

문국현

매일 한 3000천여명의 유권자와 악수하고 이것을 거의 이제 걸어서 하다보니까 발바닥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아무래도 조직세는 좀 약하시니까...

문국현

그럼요. 저는 조직이나 세력이나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전혀 이용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개 불법 선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박에스더

그러면 문 대표님께서 주로 이렇게 계속 발로 누비면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거군요?

문국현

그렇습니다. 20명의 선거운동원과 제가 돌아다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악수까지 하고 말까지 해야 되니까 뭐 걸어 다녀야만 됩니다. 차타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에스더

손도 아프시겠어요?

문국현

어깨가 아프죠, 손 보다는.

박에스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창조한국당이 이번 총선에 지역구에 12명의 후보, 비례대표 12명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상 문국현 대표님 외에는 당선권에 오르내리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창조한국당이 문국현 개인당의 이미지를 못 벗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국현

이제 뭐 썩어도 준치라고, 부패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기존 정당들을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시다가도 다시 총선만 되면 기존 재벌 편애하는 지역 기반 당들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당을 자처하고 있고 재벌만을 편애하는 그런 기존 정당하고 달리 재벌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 재래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창조한국당에 아마 많은 정당 투표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당투표 당선율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네. 사실 대선 때 득표를 보면 6%대 의미 있는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한 총선에서 당은 오히려 많은 인재들이 나간 상황이고 세가 약화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창조한국당의 비전의 틀을 제대로 못 짰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대선 때 상당한 득표를 한 후보로서 좀 국민들에게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문국현

국민들께 더 확고한 거대한 당의 이미지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첫 번부터 큰 나무는 없고 싹은 항상 조그맣거든요? 그것이 떡잎이 되고 조그마한 나무 묘목이 되었다가 이제 청년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건데, 지금의 정당들은 아주 부패한 낡고 그런 고목에 해당하구요. 사실은 이 창조한국당은 제3의 길을 가는 순수정책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큰 당이 될 거고 이것이 은평 같은데서 보면은 그런 압도적인 지지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박에스더

자, 정책정당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창조한국당에서 가장 크게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한반도 대운하 반대거든요? 이것은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데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총선에서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문국현

한반도 대운하를 안 하면 중소기업을 살리고도 남고 그 다음에 모든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국가 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자원이 되고도 남거든요? 대운하 한다고 그러니까 철근 값이 벌써 작년에 대비해서 두 배로 뛰지 않았습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원이 왜곡되고 거기다 그것뿐입니까? 환경파괴 그 이후에 오는 식수난, 대홍수까지 생각하면 이 대운하는 우리 민족적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박에스더

음, 그 원래 이렇게 총선 때 어떤 정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어떤 지역의 대표가 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정책, 이런 거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선 때 공약의 반대가 최고의 정책이 되어 있는 상황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구요?

문국현

아닙니다. 국회에서 만일 대운하를 찬성해 버린다고 그러면은 최소 50조원의 자원이 엉뚱한데로 가서 전국의 모든 245개 지역이 피해를 입고 한 가구당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최소한 입으면서 나중에 환경재앙이나 식수난이 오면 다시 추가적으로 한 가구당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역 선거에서 완전히 국회의원들을 바로 뽑아야 됩니다.

박에스더

음, 한나라당도 그렇고 물론 정부 여당은 대운하에 대해서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기는 했지만 이게 공식적인 추진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국현

그런데 대선 때 공약으로 냈었던 것을 이제 와서 검토한다는 것이 거의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는 변명인 것 같구요. 2400명이 넘는 교수단들이 서울대 교수와 전국 115개대 교수가 반대하고 나서니까 어디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것 같은데, 솔직히 취소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박에스더

한나라당도 대운하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할지 안할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총선에서 그 가부를 꼭 물어야 되는 건가요? 이후에 여론 수렴은 안 된다고 보십니까?

문국현

그분들은 뭐 여태까지 뭐 어떤 당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자신도 속도 국민도 속았다고 하듯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선거가 한 2년 간 없거든요? 그 사이 뭐든지 다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박에스더

네. 자, 다른 정책 얘기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 대표님, 여기서는 지역구 후보가 되시겠네요? 문 후보의 지역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국현

글쎄요, 저희가 깨끗하지 않은 선거가 진행되는 것 같다, 공명하지 않은 선거가 진행되는 것 같다, 이거 바로 잡자고 제안을 한 다음날 구청장이 저희 선거를 좀 방해하더니요...

박에스더

은평 구청장께서 찾아오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문국현

네. 찾아와서 저희 시간을 한 2,30분 뺏고 뭐 좀 폭언을 좀 했죠.

박에스더

그런가요? 구청장은 뉴타운 정책을 관장한 사람으로서 후보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문국현

이재오 의원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또 구청장이 또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번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했는지 정말 모르겠구요. 셋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인 것 같구요.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잘못은 세 후보가 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미화 후보는 선관위에 아마 고발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 얼마나 독선적이냐 하면 선거가 진행 중인데 후보가 한 말을 가지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아, 이게 교통지옥이 되겠구나,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디자인을 재래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이거 무슨 유신 때처럼 밀어붙이고 대통령까지 거기에 나서서 잘못된 디자인을 고쳐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후광 같은 것을 주려고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에스더

음,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일상적인 정치활동, 일상적인 국정활동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뭐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사업들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정치쟁점화 한다면 또 정치쟁점화를 하는 쪽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서 선거에 역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문국현

그 정도밖에 민심을 읽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국현

네. 그쪽 지지율이나 이쪽의 이재오 의원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네.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문국현

선관위는 뭐 국민의 여론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운하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반대 운동도 그렇게 하더니 이 건에 대해서도 이상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얼령 비얼령을 넘어서 이거는 좀 자칫하다가는 어용시비가 나오지 않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박에스더

정책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창조한국당, 중소기업정당으로 불러달라, 제3의 길을 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문국현

지금 이제 뭐 한나라당이 재벌중심당이다, 하는 건 뭐 지난번 인수위 사건이라든가 청와대 비서 구성할 때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또 나머지 당들도 보면은 늘 집권했을 때 항상 재벌중심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일어났고 그것이 기업적으로 보면 재벌들은 점점 더 잘되고 특히 IMF 같은 때 큰 사고를 쳐서 우리 국가를 모두 위기로 몰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친 사람들은 10년 만에 더 잘되고 그 사고 친 것을 수습하느라고 수백조원을 동원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고 친 사람들을 살려준 것까지는 국민적 합의였으니까 좋은데 이제는 그 사고 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피폐해진 중소기업과 재래시장과 자영업, 비정규직 그리고 농촌에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새로운 정책이 있어야 되고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정책정당 그리고 일자리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일자리 중심의 정당, 깨끗하고 따뜻한 번영을 추구하는 정당이 정말 나와야 될 때고 거기에 창조한국당이 나서게 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박에스더

가장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어떤 걸 드십니까?

문국현

우선 이제 중소기업부를 만들수가 있구요. 지금 이제 3개 기능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위원회라든가 또 중소기업청이 있고 또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한 조직인데 그걸 합해가지고 중소기업으로 만들면서 국회, 아니 내각회의 정부의 국무회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들리고 국무의원들 간에 들리고 대통령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중소기업 지금 보면은 원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자동으로 납품하는 대기업 구매가에 반영이 안돼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구요. 이런데서 생기는 모든 불만을 처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나 줬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속고발건을 갖고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중소기업의 언로가 막혀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일반 방송이나 라디오나 TV나 신문에서 다뤄주느냐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속고발제를 없애고 바로 잡는다라든가 중소기업 전용TV 시간대라든가 라디오 시간대나 신문을 확보하게 하는 것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되구요. 또 중소기업을 대기업들에 대해서 종합무역상사법에 의해서 지원해줬듯이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해주고 생산성이 이번에 1/3밖에 안되니까 3배로 높아지기 위한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 중소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이구요. 한 500만개 일자리가 금세 생길 수가 있고 현재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박에스더

우리나라 경제가 큰 틀에서 보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문국현

원래는 중소기업도 같이 하던걸 종합무역상사법을 통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서 그렇게 된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중소기업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000억불 이상의 매년 흑자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무역 흑자도 적고 또 외국 부품을 많이 쓰면서 국내 중소기업을 죽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 틀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꾼다면...

문국현

5년 안이면 충분히 바꾸죠.

박에스더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요?

문국현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부품을 사서 외국 중소기업을 살릴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을 명품화 하고 우리 중소기업을 세계화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직접 생산하는 게 늘어나면 대기업도 좋아지고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인건비도 많고 이게 상생의 길을 가는 거죠.

박에스더

자,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들어있구요. 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하자,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제 거의 최고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글쎄요,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1800시간 하라고 그러면은 문 닫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문국현

아니죠. 거꾸로 생산성을 그렇게 해서 두 배가 올라가거나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세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당장 하자고 그러겠죠. 문제는 수백만 명이 놀면서도 그 중에 청년만도 200만 명이 놀고 또 중년에 노시는 분들이 있고 노후년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중소기업에 인력화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가면 사고가 대기업에 비해서 8배, 10배씩 나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전부 비정규직이라 낮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이 없어요. 이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한 5,600만 명이 놀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과로하는 거고 대상국 근로자를 100만 명이나 모셔다가 아주 고생하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텐데요...

문국현

걸리지 않습니다. 1년이면 다 기본적인 합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골프 치기에 바쁘고 이게 한번 재벌을 유치해 가다보면은 중소기업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해서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년의 보장을 법제화 한다,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도 정년이 권고 형식으로 되어 있죠. 강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구요.

문국현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만일에 남의 나이를 직장인들한테 물어본다라든가 그런 경우 완전히 이게 성희롱 정도로 들어갑니다. 나이에 제한이 없는 나라가 이미 많아요. 거의 65세까지 일할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은 아예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권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를 핑계로 해결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행동이 좀 굼뜰수는 있으니까 평상시에 건강관리와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거가 중요한데요. 일자리야 말로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어른들의 삶이 생산적이고 보람있고 건강해집니다.

박에스더

이게 청년실업 문제하고 관련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좀 빠르게 충원하면서 인력을 순환해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문국현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3,40년을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가는데 우리는 뭐 장관들 돌리듯이 또 공무원들 돌리듯이 1,2년마다 장관들 바꾸고 사람 바꾸고 하면은 안 되듯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성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년이면 훨씬 잘하는 일이 있죠. 예를 들면 상담 있잖아요? 청소년 상담...

박에스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면 잘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해서 인력순환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제화를 하게 되면...

문국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으면 안되구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한 5,600만 개 7,800만개까지도 늘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지도층들이 마음이 콩 밭에 가 있어서 그럽니다. 대운하게 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사람한테 돌리면 됩니다.

박에스더

자,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 공약도 강조를 하시던데 야권에 이와 관련된 정책연대도 제안을 하셨구요.

문국현

그런데 그 식코라는 영화도 보셔야...

박에스더

제가 질문을 마저 드릴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해서 의료보험도 경쟁체제 또 의료기관도 경쟁체제 그러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선진화된 방향이다’ 라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좀 생각이 다르신가요?

문국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기초적인 국민 보건에 대한 서비스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상위 한 10%나 20%를 위한 대책이면 될 수 있는건데 말이죠. 기초가 얼마나 지금 엉망이고 또 자칫하면은 미국식으로 아주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이 부자만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민의료보험 체제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느 정도 온 국민이 혜택을 다 받는다라고 대거 노인도 받고 장애자도 받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받고 이런 것이 보장되고 난 다음에 상위 10%, 20%를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박에스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국현

네. 고맙습니다.

박에스더